구매대행업 무상as 해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전자제품 해외구매대행사이트를 개설해보려고하는데요 사업자등록을 하고 구매대행을 해드린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무상 as나 유상 as를 해주면 불법이 될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으로 연결해준 제품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 A/S를 요청하는 등 난감한 상황이 있습니다. 간단한 경우라면 자체적으로 무상 A/S를 해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직접 A/S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리를 전문으로 하는 곳에 맡겨서 진행하거나 수리점을 연결하여 중간 수수료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칙적이라면 사업자 등록증 업종 상에 해당 내용도 넣는 것이 좋다고 보여지며 세무처리 할 때 구매 대행 내용 외의 항목은 세무사님께 말씀하시면 잘 처리해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매대행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A/S를 직접 하는 것은 수입물품 등에 관한 법령인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상 금지될 일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국내법상의 금지규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이미 사설 A/S시장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해당 A/S에 대한 사업자등록 및 A/S사업장 설치를 위한 국내 법적 요건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Challie Y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불법은 아니지만 자체적으로 AS를 하는 경우 해당 제품 제조사로부터 보증대상에서 제외되어 이후 소비자와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외 구매대행의 경우에는 어차피 정식으로 보증을 받을 수 없을 것으로 자체 AS를 해도 상관은 없어 보이네요.
Fighting!!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최재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A/S는 총판이나 대리점계약을 맺은 업체에서 수행합니다.
2) A/S 제품도 상품자산, 재고자산이기 때문에 회계처리의 대상입니다.
3) 한편, 구매대행은 구매만 대행하기 때문에 A/S의 의무는 없으십니다. 예를 들어, 해외에서 명품 가방을 직구로 구매한 경우에, A/S를 받을때 구매대행업체에서 하지 않고, 한국 대리점 매장에서 A/S를 하지요.
4) 유무상 A/S가 불법이냐에 대해서는 세무/회계사 또는 법무사, 변호사에 문의하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만, 법적인 이슈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