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이 고쳐지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Question

촉법소년이라던가 심신미약이라던가 이런 사회적으로 논란되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런건 요즘 이슈도 많이되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법을 고쳐야한다고 주장하는것 같은데 왜 안바뀌는건가요?그리고 저런법이 생긴 이유가 뭐죠.. 애초에 저런 법으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온적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이 고쳐지지 않는 것은 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개정 자체는 입법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입법부에서 법률안이 제, 개정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적인 논의나 시민단체의 압력이나 요청, 자체적인 법률안 구성 등 다양한 형태로 그 주제가 논의되어야 하는데 개정되지 않는 건 결국 충분한 사회적인 논의나 합치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론이 안 좋다고 하여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변경이 됩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여론에 따라 무조건 법률을 개정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이 변경되지 않는 이유는 국회에서 법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지 않은 것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법 변경에 대한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맞지만, 한편에서는 기존 법 유지에 대한 의견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