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에의한 명예훼손이 잘못된법이라는걸 알면서도 왜 없애지를 않나요?

Question

잘못을 한 사실을 알리는것 만으로도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인데 누가봐도 부당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법은 잘못된걸 알면서도 안없애는거죠? 그런잘못을 하는 사람들이 윗사람들이라서 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함으로써 순기능도 있겠으나, 한편에서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무제한 허용하게 되면 또 다른 혼란을 초래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온전히 폐지하기 보다는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를 폭넓게 인정함으로써 순기능을 챙기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법 개정을 시도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입법부를 통해서 개정을 하여 해당 처벌 조항을 폐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 사회적인 논의나 법안 발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잘못된 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주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기에 법률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