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상방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Question

이해하면 안되지만 노상방뇨도 하면 안되지만 노상방변은 좀 심하지 않나요? 냄새부터 미관까지 너무 사람 지치게 하는데요길거리 노상방변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노상방변은 경범죄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20만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처리를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경범죄처벌법에 의거 "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