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중 재해는 산재보험 처리인가요?
안녕하세요 친한 친구가 얼마전에 예비군 도중에 팔을 크게 다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산재보험 처리로 해야 하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곽영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장되는 재해는 '업무상 재해'이며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재해인지, 업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일반 직장인이 예비군대원으로서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예비군법 제9조에서 예비군훈련 중 부상 시 보상과 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9조(보상 및 치료) ①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동원명령 또는 훈련소집에 응하여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이거나 동원 해제 또는 훈련종료 후 귀가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람의 유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11. 9. 15., 2014. 3. 11., 2015. 12. 15.>
② 예비군대원은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부상을 입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인근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이 없고 응급치료가 필요한 부상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근에 있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치료비용은 국가의료시설 또는 민간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국가는 치료비를 부담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그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 부상을 입은 사람은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