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를 했을 때 재판관련정보가 비공개일경우

Question

정보공개청구를 신청 했소 비공개사할에 재판관련 정보가 비공개라고 적혀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건은 무조건 재판까지 가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재판 관련 사항이라서 비공개된다고 기재되어 있다면 이미 다른 관련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서 그러하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