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카페 손님이 저희카페 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우 법적조치 할수있나요?

Question

최근 저희 카페 바로 옆에 대형카페가 생겼습니다

그 카페는 규모가 크기때문에 주차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옆카페 이용 손님들이 귀찮다는 등의 동선문제로 저희카페 전용주차장을 이용하고 옆카페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저희카페를 이용하려는 분들은 주차를 못하시는 상황이구요

그래서 바리스타직원 한명에게 주차관리를 부탁했어요

그런데 이짓을 매번 할수는 없기에 해결방안을 찾다가 법적으로 조치할수있는게 있나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겠으나 현실적으로 법적인 문제를 제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