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비율과 가게 부채비율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정부 부채가 50%대로 낮은 편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전문가 말로는 가계부채가 높고 정부 부채가 낫다라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경제 지원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정부부채가 낮고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재정의 부담을 정부가 지지 않고 가계에게
물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즉 정부는 세금을 받고 그 세금이상으로 돈을 쓰게 되면 빚이 생기게 되는데 이 때
국민들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나 복지 예산을 더 쓰면 적자가 나고 빚이 발생합니다
다만 이러한 일을 하지 않으면 빚도 생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계는 아파트를 구매하고
생활을 하기 위해서 미래소득을 당겨다가 현실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호주, 스위스, 캐나다는 ‘낮은 정부 부채, 높은 가계부채’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원인으로는 부동산 자산 가격의 지속적 상승, 낮은 수준의 금리, 자가보유 주택에 대한 열망, 장기의 주택담보대출제도, 소비자 대출의 지속적 증가, 가계부채 확대보다 더딘 경제성장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주신 '정부가 하는 일이 없다 경제 지원이 없다'라는 뜻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된 문제인데요. 우리나라가 과거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해 오는 과정에서의 재원배분 결과 정부재정은 낮고 민간부문은 부채가 높은 수준에 이르게 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안전망과 연금제도가 취약한 편이기 때문에 가계가 은퇴, 교육, 의료비 조달 등 개인저축과 부채에 더 많이 의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다른 나라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민간의 부족한 부분을 정부가 메꾸기 위해 정부부채가 커진다 하는데, 우리의 정부부채 비중이 적다는 것은 이 관점에서 정부역할이 적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의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정부부채는 GDP대비 약 50% 수준으로 일본(250%), 미국(120%)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는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으로 주로 주택담보대출이 포함되는데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대비 약 100% 이상으로 선진국중에서도 높은 수준입니다.
정부부채가 낮은 것이 반드시 정부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교육, 의료, 인프라 등에서 공공지출을 유지하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재정지원을 통해 가계가 부채를 떠안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했어야 하는 다소 비판적인 시각의 해석있지만 이는 경제위기나 구조적 문제(부동산등)에 대응하는 데 소극적이었다는 뜻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가계부채가 높은 것은 정부정책의 부재뿐 아니라, 낮은 금리와 개인의 투자성향(부동산 선호)도 큰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를 정부 탓으로 만 돌리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정부 부채가 낮은 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작은 정부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 하는 것을 선호하는) 입니다.
그렇기에 정부 부채가 낮은 것으로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는 일이 적다라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