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내고 도주, 불입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Question

주차되어 있는 차량을 사고를 내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냥 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파편물이 흩어지거나 교통상의 위험이나 장애가 발생하지 않했다고 불입건 했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재해 주신 내용을 고려할 때는 사고 후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과실로 사고를 냈을 때는 물피도주 등 성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