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오개혁 정신이 명문화 되어 있는 ‘홍범 14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갑오개혁은 계급제를 없애고, 과거제 폐지, 공사노비법 폐지 등 사회개혁을 주장했는데요. 이런 갑오개혁 정신이 명문화 되어 있는 ‘홍범 14조’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홍범 14조 >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인 1895년 1월에 고종이 발표한 개혁안 입니다.
청으로 부터 독립, 신분제도과 과거제도를 폐지 등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혁안의 내용으로는
첫째, 청에 의존하지 않는다.
둘째, 왕은 대신과 의논해 정치를 한다.
셋째, 나랏일과 왕실 일을 구분한다.
넷째, 세금은 법에 의해 거둔다.
다섯째, 예산을 세워 재정을 운영한다.
여섯째, 지방 수령의 권한을 제한한다.
일곱째, 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해 배워 오게 한다.
여덟째, 민법, 형법을 만들어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아홉째,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등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홍범 14조는 1895년 1월 7일 조선의 26대 국왕 고종이 종묘에 선포한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헌법인 의미를 가지며 내용으로는
1. 청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2. 왕실 전범을 작성하여 대통의 계승과 종실, 척신의 구별을 밝힌다.
3. 국왕이 정전에 나아가 정사를 친히 각 대신에게 물어 처리하되, 왕후, 비빈, 종실 및 척신이 관여함을 용납지 않는다.
4. 왕실 사무와 국정 사무를 분리하여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5. 의정부와 각 아문의 직무 권한의 한계를 명백히 규정한다.
6. 부세는 모두 법령으로 정하고 명목을 더하여 거두지 못한다.
7. 조세 부과와 징수 및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8. 왕실은 솔선하여 경비를 절약해서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9. 왕실과 각 관부에서 사용하는 경비는 1년간의 예산을 세워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10. 지방관 제도를 속히 개정하여 지방관의 직권을 한정한다.
11. 널리 자질이 있는 젊은이를 외국에 파견하여 학술과 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12.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 제도를 정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13. 민법 및 형법을 엄정히 정하여 함부로 가두거나 벌하지 말며, 백성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14. 사람을 쓰는 데 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등용한다.
이것은 모범이 되는 큰 규범이라는 뜻의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 왕권 제한,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주며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 재판소를 설치해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했습니다.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수립, 광무개혁을 선포하며 전제 군주정을 수립하는 등 홍범 14조를 폐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일권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홍범 14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끊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②왕실전범을 제정하여 왕위계승은 왕족만이 하고 왕족과 친척과의 구별을 명확히 한다.
③임금은 각 대신과 의논하여 정사를 행하고, 종실·외척의 정치관여는 용납하지 않는다.
④왕실사무와 국정사무를 나누어 서로 혼동하지 않는다.
⑤의정부와 각 아문(衙門)의 직무·권한을 명백히 규정한다.
⑥납세는 모두 법으로 정하고 함부로 세금을 거두지 못한다.
⑦조세의 징수와 경비지출은 모두 탁지아문에서 관장한다.
⑧왕실의 경비는 솔선하여 절약하고, 이로써 각 아문과 지방관의 모범이 되게 한다.
⑨왕실과 관부(官府)의 1년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⑩지방관제를 개정하여 지방관리의 직권을 제한한다.
⑪우수한 젊은이를 외국에 보내 학술·기예를 익히도록 한다.
⑫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제를 실시하여 군제의 기초를 확립한다.
⑬민법·형법을 제정하여 인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
⑭문벌을 가리지 않고 널리 인재를 뽑아 쓴다.[네이버 지식백과] 홍범 14조 [洪範十四條] (한국근현대사사전, 2005. 9. 10., 한국사사전편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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