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범14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갑오개혁의 개혁 강령 홍범14조에는 흥선대원군과 명성황후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는 내용이 있는데 왜그런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천지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홍범 14조 > 갑오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던 때인 1895년 1월에 고종이 발표한 개혁안 입니다. 청으로 부터의 독립, 신분제도와 과거에도 폐지 등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895년 1월 7일 조선의 26대 국왕 고정이 종묘에서 선포한 한국사 최초의 근대적 헌법으로 홍범은 모범이 되는 큰 규범 이라는 뜻입니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한했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줍니다. 또 지방관의 사법권과 군사권을 박탈하여 권한을 축소 하였으며 재판소를 설치하여 사법권의 분립을 추진 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도는 좋았지만 갑오개혁 자체가 일본의 간섭에 의해 이루어졌기에 일본의 간섭이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청국에 의존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 제 1조에 들어간 것인데요. 이는 강화도 조약을 시작으로 일본과의 조약에서 꾸준히 나오던 내용 입니다. 이는 곧 청의 간섭을 배제하고 일본이 직접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로 풀이 됩니다.

그리고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광무개혁을 선포하며 전제 군주정을 수립하는 등 홍범 14조를 사실상 폐기 하였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주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홍범 14조란 무엇인가요?

​

홍범 14조는 형사 처벌의 적용 대상 및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겪게 될 처우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1. 1조: 이 조항은 선의의 행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범죄를 일으키지 않은 사람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3조: 이 조항은 범죄의 구성 요건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어떤 행위가 범죄로 인정되기 위해 충족되어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 4조: 이 조항은 범죄를 일으키는 의사나 책임의 유무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범죄를 일으킨 사람이 범행을 일부러 하였는지, 실수로 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4. 6조: 이 조항은 범죄에 대한 처벌의 범위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어떤 종류의 범죄에는 어떤 종류의 처벌이 적용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5. 10조: 이 조항은 범죄를 일으킨 자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범행의 종류와 경중 등에 따라 어떤 종류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6. 13조: 이 조항은 범죄를 일으킨 자가 처벌을 받은 후에도 그에 대한 사후 처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규정입니다. 즉, 범죄자가 처벌을 받은 후에도 그에 대한 제재나 변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홍범 14조는 형사 처벌에 대한 법률적 규정을 담고 있는 조항으로,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정확히 이해하면, 범죄의 구성 요건부터 처벌의 종류까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

​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홈범14조는 1894년 일본의 강압에 의한 갑오개혁 이후 정치 근대화와 개혁을 위해 제정된 국가기본법으로,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자주독립의 기초를 세울 것을 선포하면서 종실.외척의 정치관여를 용납하지 않음으로써 대원군과 명성황후 정치 개입을 배제하였던 것 입니다. 대원군과 명성황후의 간섭이 일본에게 유리 할 것이 없기에 배제 하려고 한 것 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내용의 면면을 살펴보면 청나라에 대한 종주권을 부인하고 왕권을 제한했으며, 민법과 형법에 대한 조항을 둔 것은 당시의 조선 정부가 법치주의와 기본권에 대한 개념을 받아들였음을 보여준다.

-출처:나무위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