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사태로 인한 우리나라의 채권 신용도 질문

Question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헛발질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채권 신용도가 떨어지고 정부에서는 은행까지 닥달해서 200조원을 퍼붓겠다고 했습니다. 대형건설사인 롯데건설도 위험하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중소건설사는 부도 위험이 허다하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간단한 정리 부탁드려요.

류경태 경제전문가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레고랜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과정을 제가 정리한 내용으로 먼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강원도와 영국의 멀린엔터테인먼트그룹 투자합의각서 체결
2013년도 본협약(UA)체결 후 사업시작, 강원도 멀린가 출자한 강원도중도개발공사(GJC)가 2,300억원을 테마파크 건설에 투자
자금조달이 되지 않아 2018년 총괄개발협약(MDA)를 통해 멀린 1,800억원 GJC 800억원 투자하기로 이야기
2020년도 GJC자금 조달 위해 특수목적법인(SPC) '아이원제일차 설립' 후 2,050억원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발행
신용도가 부족한 '아이원제일차'를 위해 강원도가 ABCP발행에 지급보증을 결정
2022년도 5월 레고랜드 개장하였으나 잡음이 많음
강원도시자 김진태로 변경되며 GJC에 대한 회생신청 계획 발표
이에 따라서 GJC가 설립한 '아이원제일차'의 ABCP 또한 최종부도 처리

강원도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레고랜드라는 카드를 유치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레고랜드를 건설하기 위해 필요한 PF대출을 위해서 강원도가 '지급보증'을 하였는데 이 지급보증을 결국 갚지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강원도라는 가장 우량한 신용의 국가기관마저도 PF대출의 미래를 장담하지 못해서 PF대출을 갚지 못하겠다고 나서니 PF대출에 대한 의구심과 우려가 커지게 되었고 레고랜드 뿐만 아니라 둔촌주공과 같은 대형 분양건에 대한 PF대출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여 금융기관도 자금 대여를 난색을 표하게 되었고 건설사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PF대출을 막기 위해서 자금을 빌려야 하는데 채권에 대한 불안감은 곧 금리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고금리로 자금을 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대기업 건설사들 마저도 자금을 구하기 힘든 상황인데 중소건설사는 더욱 자금을 구하기 힘들어졌고 지방의 한 건설사는 30%가 넘는 고리대금사채로 버티다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결국 PF대출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모든 건설사들이 자금난을 겪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지방자치단체가 보장하는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채권이채무불이행이 발생함에 따라서 각 기업들의 채권이 팔리지 않는 등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많이 생긴 것이 사실입니다.이로 인하여 중소형 건설사들의 도산 위험성이 상당히 커지고 우리나라의 채권시장자체에 대한 하락도가 많이 낮아졌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상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지자체 보증 채권이 채무불이행되며 투자자들의 위험회피심리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 투자자들이 높은 이자보다 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카운터파트 리스크에 주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정부가 돈을 풀어서 해결한다고는 하는데 당분간은 진행 사항을 지켜봐야 채권시장의 방향에 대해 알 수 있을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