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대해 여쭤봐요
정보통신법상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서 그에대해 여쭤보려 합니다.
1.수사관님이 전화로 김**씨가 맞냐 . 그리고 ㅇㅇ커뮤니티에서 ㅁㅁ아이디를 사용하냐? 라고 해서 처음에는 일단 맞다고 하고 (2번째 전화드려서 아까 아침에 전화주셨을때는 비몽사몽이여서 네네 했다 아이디를 잘 모르겠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ㅇㅇ 라는 글을 작성한적이있냐 라고해서 일단 잘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추가로 해당 커뮤니티에게 정보제공을 한 사실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가입시 별도로 적은 신상이 없어서 아이디(메일주소)만 제공했다고 하였고
메일은 구글 메일로 두군데 모두 제 신상을 적은 적은 없습니다.
만약 IP까지 받았다면 빼도박도 못하겠지만 혹시나해서 적었습니다.
2.그리고 특정성이 성립되는지
제목은 못배워서 멍청한 넷카마 고소인아이디 이고
해당 글의 내용은 남의 글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하고 밑에 출처 : 원본주소 를 적은 글입니다.
해당 고소인의 특정성 관련하여 그 분이 게시글에 단톡방을 운영하고 거기에 100명가량 사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프로필 사진을 쓰시지만 본인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진을 사용한다고 본인이 말씀해주신점 증거로 남겨놨습니다.
본인 말로는 익명 단톡방에 자기 신상을 알고 있는 분이 있는 정황으로 특정성 충분히 성립 될거라고 합니다.
3.커뮤니티 게시글로
비방할 목적이 아닌 공공이익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이부분은 제가 다른사람들을 위해 꾸준히 사기꾼의심 리스트 , 위험있는 물건에 대한 경고성 게시글을 다량 작성해왔던 찰라에 그때 그사람이 단톡방으로 상담을 해주고 유료상담도 해준다는 사실을 알게되서 그 사람이라고 유추되는 게시글을 찾아서 출처를 적고 게시했습니다. 이는 다른 곳에서 검색만 하면 알수 있을 정도로 널리퍼져있습니다.못배워서 멍청한 넷카마 부분은 쌍방욕설을하여 적은것입니다.
4.해당 인물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에게도 많은 심한 욕설(병신(새끼) 돌대가리 거지년 개좆밥) 을 하는 사람이고 이런 점이 고소에 영향을 끼치는지 궁금하고
5.쌍방욕설 고소인도 저에게 욕(장애인 , 거지) 한점으로 고소받은것에 영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6.그리고 ㅁㅁ이는 멍청이 라는 글에 답글로 ㅇㅇ ㅋㅋㅋㅋㅋㅋㅋ 라는 답글을 고소인이 남겼는데 이도 고소에 영향을 줄수있는지
7.그리고 만약 죄가 된다면 제가 줄 합의금은 현실적으로 어느정도로 생각해야하는지
8.그리고 현재 전화주신 경찰관분은 경기도남부 시흥경찰서 수사관님이시고
저는 멀리 살아서 가는데 3시간가량 걸립니다.
이때문에 이송하여 제 집근처에서 수사 받는게 더 나은 방법일지 궁금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익을 위한 목적이었다거나 특정성이 부정된다는 사정은 질문자님이 방어전략으로 설득력있게 주장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고소인이 평소 다른 사람에게 욕설을 하거나 질문자님에게 욕설한 것은 본 사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질문자님에 대한 욕설은 맞고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집근처로 이송이 가능하다면 이를 하는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