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끼리 욕하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친구끼리 욕하면 고소당할수있나요
정도에 따라서 처벌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런걸로 고소당할수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 포함)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욕을 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 과도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즉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친구끼리라도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친구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끼리 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