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끼리 욕하면 고소당할수있나요?

Question

친구끼리 욕하면 고소당할수있나요정도에 따라서 처벌받을수있나요? 아니면 이런걸로 고소당할수없는건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김진우 변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능성이 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하는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모욕적인 발언(욕설 포함)을 하는 경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친구끼리 욕을 하는 경우 통상적인 경우를 넘어 과도한 욕설이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즉 고소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한경태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친구끼리라도 여러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친구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이상, 답변드립니다.

김성훈 변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친구끼리 서로 욕설을 하는 경우, 이를 들은 제3자가 있어야 모욕죄로 고소를 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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