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도박으로 진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한 20년 결혼 생활 했다고 했을 때 만약 한쪽이 불법 도박으로 진 빚도 반반 나눠서 빚을 안고 이혼 하는건가요? 아니면 도박 빚은 도박 한 사람 빚으로만 남고 나머지를 나누는 건가요? 갑자기 급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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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기본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