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할 때 도박으로 진 빚도 재산 분할 대상인가요?

Question

한 20년 결혼 생활 했다고 했을 때 만약 한쪽이 불법 도박으로 진 빚도 반반 나눠서 빚을 안고 이혼 하는건가요? 아니면 도박 빚은 도박 한 사람 빚으로만 남고 나머지를 나누는 건가요? 갑자기 급 궁금하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기본적으로 도박으로 인한 채무에 대해 분할대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으로 진 빚은 개인적인 채무에 해당하여 이혼시에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