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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에서는 탈옥이 불법이 아닌가요?
독일에서는 탈옥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던데 이게 무슨 얘기 인가요? 그럼 탈옥에 성공하게 되면 집행 받은 형량이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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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나날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탈옥 자체가 불법이어서
원래의 형벌에 탈옥죄의 형벌이 추가 됩니다.그러나 독일 벨기에 등에서는 탈옥으로 추가의 형벌이 부가
되지는 않는다고 하지요.이는 자유를 추구하는 행위를 인간의 기본적 권리로 보아서
이를 처벌해서는 안된다는 철학에 기반한다고 합니다.이런 나라는 탈옥 그 자체 만으로는 추가 처벌이 부가 되지
않으나 탈옥 과정에서 저지른 불법 행위는 추가 처벌합니다.물론 당초의 형벌은 그대로 유죄로 남게 되며
탈옥 과정에서 교도소의 비품이나 시설을 파손하거나 교도관
혹은 다른 수감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죄는 추가 처벌하므로
탈옥했다가 다시 체포되어 들어오면 형기가 늘어난다고 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