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을 어긴 외국에 유학하고있는 한국인을 신고해습니다
그사람은 독일에 있는데 수사가 이루어져서 잡히게 된다면 한국으로 송환되어서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피의자가 한국인이라는 점을 고려했을때, 한국 송환후에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능합니다. 다만 독일법에 따라 독일에서 처벌될 소지도 있으며, 독일에서 한국으로 송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는 독일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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