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력자살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스위스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합법이고 독일은 불법이었다가 위헌 판결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 조력자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의 드립니다.
(참고로 22.11.14일 한국과 독일 헌법재판관들 공도 세미나 주제에 조력자살등이 논의 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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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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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력자살이라 함은, 의료 관계인등의 도움을 받아 자살에 이르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2022. 6. 16. 발의한 "조력존업사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되는바, 해당 법안에서는 독극물(경구약 또는 주사제) 처방은 의사가 하되, 이를 복용 또는 투약하는 행위는 환자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을 조력존엄사로 표기하여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력자살이란 안락사와는 달리 사망을 희망하는 자가 직접 실행을 하는 것이고, 주변에서는 이를 도와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단순히 조력자살이 뭐냐고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물어보시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없으며, 조력자살이 어떤 점에서 이해가 안되며 어떤 점이 궁금하신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으시는 부분을 특정하여 구체적으로 질문을 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