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화번호를 담보로 잡을 수 있나요?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세 대리업체를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대신,
전화번호를 담보로 잡았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현행법상 전화번호도 담보로 잡을 수가 있나요?
원금을 갚지 못하면 전화번호를 취할 수 있다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전화번호가 아니라. "대리운전업체"의 전화번호입니다. 대리운전업체는 자신들이 홍보한 특정 전화번호(콜번호)를 통해 영업을 하는바,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러한 콜번호를 담보로 대출을 진행해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