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맘대로 훈계도 못하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조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흡연을 한 청소년 당사자만이 아닌 흡연을 권유했거나 청소년 대신 술담배를 사다 준 어른이나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소를 상대로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청소년의 경우 처벌은 못할지라도 학교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흡연 행위 자체를 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술, 담배)를 판매한 업소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