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

Question

청소년 흡연 및 음주 행위를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맘대로 훈계도 못하고 하니까 경찰에 신고라도 하려고 하는데

조치가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흡연을 한 청소년 당사자만이 아닌 흡연을 권유했거나 청소년 대신 술담배를 사다 준 어른이나

술담배를 판매한 영업소를 상대로 신고해보려고 합니다.

조치가 가능한 부분인가요?

경찰에 신고해서 해당 청소년의 경우 처벌은 못할지라도 학교나 보호자에게 통보를 해서

조치를 취하게끔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해당 사항을 신고하시면 경찰에서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를 하시게 될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나 보호자에게 연락을 하여 조치를 취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흡연 행위 자체를 한 청소년을 처벌하는 근거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에게 유해물질(술, 담배)를 판매한 업소 등에 민원 진정을 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