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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관이 외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본국에서 처벌되나요?
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서 범죄저질러도 면책특권으로 처벌되지않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죄는 국내 송환되면 처벌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외교관은 비엔나협정에 의거하여 면책을 받지만 중대사안은 추방되어 국내에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외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면책특권으로 해당국에서는
추방되지만
국내법 등에 따라
처벌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