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외교관이 외국에서 범죄저질러도 면책특권으로 처벌되지않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죄는 국내 송환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날아가는게 꿈인 고양이 107입니다.
외교관은 비엔나협정에 의거하여 면책을 받지만 중대사안은 추방되어 국내에서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행운의담비288입니다.
외국에서 죄를 저지르면
면책특권으로 해당국에서는
추방되지만
국내법 등에 따라
처벌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