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일으키면 그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사람이 외국을 나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그 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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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그 나라 법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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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체류지 법이 우선 적용될 수도 있고, 우리나라 형법이 속인주로 적용되어 우리나라 형법으로 처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현지 법률에 위배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고, 국내법에도 반하는 경우 해외에서 형기를 마친 후에도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외에서 형을 받아 집행된 점은 고려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형법 적용 여부에 대해 속지주의, 속인주의, 세계주의 등이 있습니다.
속지주의를 채택한 국가가 많기 때문에 그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