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건가요?

Question

이번에 로또 청약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은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묶이지 않아서 바로 전세를 줘도 된다고 하더군요.

근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이 예외인게 신기한데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공고문 (2025년 10월 15일)에 따르면 서울시전역의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와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 에 대하여 도시지역내 주거지역인 경우 6m2초과, 상업지역 15m2 초과, 공업지역 15m2 초과, 녹지지역 20m2 초과인 경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청량리 롯데캐슬 L65의 경우에는 주거지역(6m2 초과시 적용)이 아닌 상업지역에 위치하여 대지지분 15m2초과시에 만 적용을 받다보니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별도의 허가 절차없이 매매 및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2년의 실거주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SKY-L65가 현재 제한 없이 거래/전세 가능한 것은 주상복합 + 상업지역 + 대지지분이 적어서 토지거래허가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예외 단지라는 특수한 지위이기 때문에, 향후 재지정 가능성 + 계약 때의 조건 + 등기/대지지분 산정 방식 등을 계속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이 단지(또는 주변 단지)에 대해 실제 허가구역 여부,대지지분,임대 제한 등을 공식 문서 기반으로 함께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량리역 롯데캐슬 SKY L65는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대지지분이 15m2이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지준을 충족하지 않아 허가 대상에서 공식 제외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근데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이고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이 예외인게 신기한데 청량리 롯데캐슬 sky l65는 어떻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지 않은건가요?

==> 매매를 하는 경우 토지거래허가대상이고 현 조합원 또는 분양권 보유자들이 임대차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대상이 되지 않을 뿐입니다. 세부적인 확인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도 용도지역별 기준 면적이하일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sky l65의 경우 상업지역에 있는데 상업지역 대지지분이 15m2이하일 경우는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게 됩니다.

sky l65의 전용 84m2형의 대지지분은 약 11.7m2로 허가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