캡쳐본 하나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전학와서 같은반 애 때문에 속상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저희학교 애가 처음에 저희 학교 초성이랑 제 실명 초성 대고 아니냐고 했어요 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서 맞다했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자꾸 잠수타서 무섭고 소름 돋아서 ㅂㅅ,ㅅㅂ아 니 알면 조질거다 이런 욕을 했는데 걔가 욕수위 실화냐고 저희 레슨쌤이 저희 학교 심사 오시는거랑 저희 클래스 언니,동생들도 다 건너건너 알아~ 이러고 애들이랑 쌤한테 불어버린다 협박하고 기분 나쁘게 응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도 욕을 했고 걔가 제 실명을 거기 댓글에 올리고 저보고 캡쳐본처럼 욕하고 가족이랑 친구한테 버려진년 이런 욕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자꾸 저 어떻게 알았냐고 보채니까 걔가 애들이 저 전학와서 제 얘기 하는거 듣고 알았다고 사과하면 자기 누군지 알려준대서 사과했더니 아예 다 지우고 튀었네요 근데 누군지 잡고 싶은데 이게 공연성 특정성성에 성립 되더라고요 캡쳐본 이거 한장 있고 걘 댓삭튀 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켓 커뮤니티 글 게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며, 기재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을 지운 경우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커뮤니티에 문의하여 찾을 수는 있고
위 내용은 협박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으신 캡쳐본 하나로는 범죄입증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말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 대화내용이 있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