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캡쳐본 하나로 잡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전학와서 같은반 애 때문에 속상해서 지식인에 글을 올렸는데 저희학교 애가 처음에 저희 학교 초성이랑 제 실명 초성 대고 아니냐고 했어요 전 어떻게 아는지 궁금해서 맞다했고 어떻게 알았냐고 묻는데 자꾸 잠수타서 무섭고 소름 돋아서 ㅂㅅ,ㅅㅂ아 니 알면 조질거다 이런 욕을 했는데 걔가 욕수위 실화냐고 저희 레슨쌤이 저희 학교 심사 오시는거랑 저희 클래스 언니,동생들도 다 건너건너 알아~ 이러고 애들이랑 쌤한테 불어버린다 협박하고 기분 나쁘게 응 아니야~ 이러더라고요 저도 욕을 했고 걔가 제 실명을 거기 댓글에 올리고 저보고 캡쳐본처럼 욕하고 가족이랑 친구한테 버려진년 이런 욕을 하는거에요 그리고 제가 자꾸 저 어떻게 알았냐고 보채니까 걔가 애들이 저 전학와서 제 얘기 하는거 듣고 알았다고 사과하면 자기 누군지 알려준대서 사과했더니 아예 다 지우고 튀었네요 근데 누군지 잡고 싶은데 이게 공연성 특정성성에 성립 되더라고요 캡쳐본 이거 한장 있고 걘 댓삭튀 했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터켓 커뮤니티 글 게시는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며, 기재내용상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올려놓으신 캡쳐본 하나로는 범죄입증은 어렵습니다. 적어도 말하신 내용에 대한 전체 대화내용이 있어야 모욕죄 성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