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잠수탔어요ㅠ 임금받을수있을까요
4월 한달임금과 2년퇴직금 미지급 노동청신고후 사업주는 3번출석안함 연락두절입니다
사업주는 매장 인수인계후 그만두고 잠수탔어요
매장매출수수료를 본사에서받아서 제월급을주는시스템인데 본사에물어보니 금전문제로 수수료보류에 사기죄로 고소도당했고 가압류신청도되어있다네요
퇴직금부분도 금액을인정하지않고 사업주얘기도들어봐야한다는데 연락도안되어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어렵다네요 제가일도쉬고있어서 하루가 급한데 퇴직금포기하고 월급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고소장쓰면 다른고소건도있어서 형을살수도있는데 살게되면 돈은못받는건가요? 감독관님도 명확하지않아 체당금확인서도 안써주려고하시네요 법률공단상담은 2주뒤 예약잡혀있어요ㅠ잠수타니 답답하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부분도 금액을인정하지않고 사업주얘기도들어봐야한다는데 연락도안되어 소액체당금도 신청하기어렵다네요 제가일도쉬고있어서 하루가 급한데 퇴직금포기하고 월급이라도받을수있을까요?
사업주가 잠수 탔다면 월급받기도 어려워보입니다.
고소장쓰면 다른고소건도있어서 형을살수도있는데 살게되면 돈은못받는건가요?
형사처벌과 민사는 별개입니다. 별도 청구가능합니다.
감독관님도 명확하지않아 체당금확인서도 안써주려고하시네요 법률공단상담은 2주뒤 예약잡혀있어요ㅠ잠수타니 답답하네요
체당금 확인서의 서명자도 포함되는 바, 정확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 체불확인서를 작성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재파악이 안된다면, 민사청구하여 소송진행 뒤, 사용자 총재산에서 압류경매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법인 사업자라면 사용자 개인 총재산에서 제외되는 바, 청구하여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고소 등을 통해 사용자를 현상수배하도록 하고, 사용자와 객관적인 체불액을 확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서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간이대지급금(구 소액체당금)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서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아서 대지급금(체당금) 받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사업주가 잠적한 경우에는 민형사, 행정적으로 모두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채무자가 행방불명인 경우에도 소송절차의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처벌 받을 것을 감수하고 임금을 주지 않고 버티면 사실 임금을 받아내기 참 어렵습니다.
체당금제도를 활용할 수 있으나 사업주가 출석마저 하지 않아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체당금 제도 활용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청 진정제기, 고소, 민사소송(가압류 등 포함), 체당금 제도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