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아청물의 범위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요즘 법에 대한 꿈과 궁금증이 생겨 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가상 아청물이 가상으로 된 2d 애니, 웹툰 등에서 미성년다가 등장하여 성행위를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가상 아청물(웹툰)을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로 본것이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Answer 1

해당 아청물을 이미지 등으로 시청한 경우에도 이를 시청하고 소지(저장)한 것이 인정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나

시청의 경우, 검색 과정에서 대표 이미지로 표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청했다고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