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통령 대행 체제인데도 두번의 탄핵 사태와 달리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네요?

Question

현재 대통령 대행 체제인데도 두번의 탄핵 사태와 달리 적극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하네요?

예전 두 사람의 대통령 대행들은 그래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선에서 권력을 행사했는데 현재 한 대행을 보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든디 대통령기록관장을 임명하는등 상당히 다른걸 보게 되서요.

이런게 법이 미비해서 그럴까요?

Answer 1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인사권을 행사하는 거 같습니다. 법으로 이걸 막았다면 인사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거 같은데 법으로 막지 않았으니 어쩔 수 없죠

Answer 2

안녕하세요. 현재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에서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모습은 과거 두 번째 탄핵 사태와 후 확실히 다른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권한 대행 체제는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