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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AI로 중립성을 지키며 바뀔 수 있을까요??
판사가 AI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 판결을 지원할 수 있지만 편향된 알고리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AI가 법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한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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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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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ai는 기존 사례를 학습하여 판단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 정상참작 사유 등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AI가 이런 부분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AI는 판사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분석, 양형 기준 제시, 사실관계 정리 등에서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판사의 판단을 돕는 것입니다. 이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장, 편향된 학습데이터 보정, 정기적인 검증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가 법관을 대체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쉽지 않을 것이고 업무보조에 활용하는 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인 중립성 내지 공정성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내지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