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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좀가렸다고
그것좀가렸다고
24.12.08

판사가 AI로 중립성을 지키며 바뀔 수 있을까요??

판사가 AI로 변경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긴 했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법적 판결을 지원할 수 있지만 편향된 알고리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AI가 법적 중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능한이야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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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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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8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상 어렵습니다. ai는 기존 사례를 학습하여 판단하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양하기 때문에 알고리즘 형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중립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AI가 판사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습니다. AI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일관된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법적 판단에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 맥락과 사회적 가치 판단이 필요합니다. 특히 형사재판에서는 피고인의 인권 보장, 정상참작 사유 등 인간적 요소를 고려해야 하는데 AI가 이런 부분을 온전히 판단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AI는 판사의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례 분석, 양형 기준 제시, 사실관계 정리 등에서 AI가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하여 판사의 판단을 돕는 것입니다. 이때 중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AI 알고리즘의 투명성 보장, 편향된 학습데이터 보정, 정기적인 검증 절차 마련 등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AI가 법관을 대체하는 건 도덕적으로나 기술적으로나 쉽지 않을 것이고 업무보조에 활용하는 건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법적인 중립성 내지 공정성에 대하여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내지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