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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

밑집에서 층간소음항의하러 올라오는데요

혼자있고해서 무서워서 안열어줬는데

문을 엄청두드리다 돌아갔는데 이런일이 반복되더라구요

혹시 이런것도 처벌대상이 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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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항의를 위하여 문을 두드리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