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강도치상미수죄는 있는 거 같던데요. 그러면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치사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