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존재하나요?
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강도치상미수죄는 있는 거 같던데요. 그러면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치사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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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법에 강도치상미수죄는 있는 거 같던데요. 그러면 혹시 폭행치상미수죄라는 것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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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과실범은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중상해죄나 상해치사죄는 미수를 벌하지 않습니다. 강도상해는 미수범을 처벌합니다. 폭행치사 역시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