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렌차이즈 관련 법률의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가맹점이 직영점이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행위

2. 직영점이 없는 프렌차이즈인데 본점,직영점이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매장

위 2가지 관련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업법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죄 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