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맹점이 직영점이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행위
2. 직영점이 없는 프렌차이즈인데 본점,직영점이라고 허위 사실을 작성하는 매장
위 2가지 관련 위반에 대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업법 등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벌규정은 확인하기 어려우며, 다만 경우에 따라 사기죄 등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