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왜 매번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노사간에 합의 없이 결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항상 최저임금을 결정할때 노사간에 결렬하게 대립만하고 결국은 합의없이 정부안대로 결정이
되는데 이런 이유가 뭘까요? 그냥 정부에서 정하면 편할텐데 말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날씨가 좋은날에 여행가고 싶다입니다.매번최저임금을 결정할때는 대립할수밖에 없습니다.최저임금이 오르지않는다면 삶의질이 더욱떨어지기 때문이구요,정부에서 정하면최저금액이나 동결을하겠죠.지금도 많이준다고 생각을하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특별위원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들의 의견 수렴이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렇기에,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절차적으로 위원회에 노사 모두 소속되어 있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