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사태가 일어나고 소송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게 더 좋은건가요?

Question

쿠팡사태가 일어나고 소송을 준비한다고 들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에서 소송을 준비하는게 더 좋은건가요. 카페에서 소송 동의를 받는게 미국 소송을 위한건가요? 미국에 소송하면 뭐가 더 좋은건가요?

Answer 1

미국에는 한국에 없는 법들이 제법 있으며

소비자들을 더 많이 보호하는 쪽은 미국이기에

마침 쿠팡 본사가 미국에 있는 기업이라서

미국을 선택해서 미국 내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쿠팡 사태가 미국에서 소송이 준비되는 이유는

미국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갖추고 있어 피해 규모가 큰 만큼 기업의 배상 부담이 매우 크기 때문 입니다.

Answer 3

미국에서 소송하면 그 미국의 플랫폼이나 기업들에 개인정보 관련 법은 매우매우 강력해서 우리나라보다 보통 그 처벌 수위가 엄청나거든요

Answer 4

우리나라보단 미국법이 더 엄중하죠 하여 미국에서 소송을 하는것이 좋을거예요 미국서 소송을 하게되면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되면 보상이 좋은 조건으로 판결을 받을수있을거예요~~~

Answer 5

우리나라 보다 미국에서 소송하는게 집단소송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소비자들이 더 큰 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쿠팡의 본사가 미국에 있기에 가능합니다.

Answer 6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에서 소송을 하는 거보다 쿠팡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소송을 한다면 엄청난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법보다는 미국이 훨씬 빡세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업한테 엄청난 과징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먹일 수가 있기 때문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발등에 불이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Answer 7

일단 미국에는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높은 금액을 배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제도가 없기에

미국에 본사가 있는 쿠팡에 미국 법으로 소송을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