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의 처벌 방식은 성인과 다를까요? 성인과 비교하여 청소년의 처벌 방식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성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등이 가능하며
만 14에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인보다는 더 미성숙하고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