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어떤 종류의 처벌이 있을 수 있나요? 청소년의 처벌 방식은 성인과 다를까요? 성인과 비교하여 청소년의 처벌 방식에서 고려되는 요소와 성인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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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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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경우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형사처벌은 받지 않으나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 수강명령, 감호위탁, 소년원 송치등이 가능하며
만 14에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범죄의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되어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청소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성인보다는 더 미성숙하고 성장과정에 있다는 점이 고려되기 때문에 처벌 보다는 교화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