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상들로부터 지자체는 왜 세금을 안걷나요?

Question

노점상들로부터 지자체는 왜 세금을 안걷나요?

노점상들이 세금을 내려고 해도 지자체에서는 노점상으로부터는 안받는다고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금을 받으면 정식으로 등록이 되서 그럴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탁월한테리어입니다

노점상들이 세금을 낸다는말이 무슨 뜻인지요

세금은 우선 장사를 하면 내가 얼마를 벌었으니 나라에서 얼마를 내세요 하는게 세금인데 사업자 신고를 안하니 영업하는줄 모르고 또 카드도 안되니 현금으로는 세금을 메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문제가 아닌 허가를 안받은 상인이 문제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고 단속을 합니다

Answer 2

노점삼들에게 세금을 걷지 않는 이유는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업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탈세라고 보시는게 맞을것 같고

노점상은 원래 불법으로 분류되지만 거기서 장사하시는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임을 인지하고있기때문에

함부로 법적조치를 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Answer 3

놎머상들은 도로게획 및 도시계획상 수시로 철거나 이동을 명하고 단속을 해야합니다. 정식으로 허가받은 사업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허가를 주고 세금을 징수하면, 다음에 도시계획상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득권을 주장하고 나서면 처리가 힘들어집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노점상 자체가 불법인데 세금을 거둘 수가 없는게 당연한 거죠 보통 세금을 내면서 장사를 해야 하는데 노점상 자체가 불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어디에도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Answer 5

질문하신 노점상들로부터 지자체게 세금을 안걷는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노점상들은 나라에 세금 내는 것을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그 소득을 증빙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