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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무보험 차량에 발 밝힘 사고에 대한 법률지식 및 사고처리 궁금합니다진단 2주 + 정신과 12주가해자가 보험사기 오도 주장하고 욕설을 많이해서 형사합의 없이 진행중입니다.골절이 없는 경미한 인체사고라 처음엔 경찰이 저를 의심을 했더라고 진술마치고 얘기해주더군요폴리그래프 2회차 까지 통과했고당시 밟혔던 운동화 까지 필요하면 제출하려고 보관중인데 필요없이 처리 되었습니다.사고당시 조수석에 밀착한 상태에서 다쳐서 비명이 포함된 음성녹음본이 있고법이 피해자가 소명해야해서 고소까지 진행하는 과정중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저는 미필적고의에 의한 상해, 사고후 미조치, 특가법 위반, 모욕죄 등등 으로 고소를 하였는데통보 받은 사건처리 결과지 입니다불송치, 부산지방경찰청 송치종합보험 미가입피해자 와 손해배상 미합의기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등경미한 인체사고 라서, 제가 주장한 내용에 대한 적용이 안되고대략적으로 처리되는 과정인거 같은데본래 이런 사고 자체가 이런것인지요? 저는 매우 불만족 스럽습니다.검찰에 다이렉트로 고소장 제출할것을 그랬다는 후회감도 좀 듭니다. (달라지는게 있을지?)검찰에게도 담당검찰 배정에 관한 카톡은 두어번 받았습니다.현실적으로 위에 사건같은 경우 조언해줄수 있는 법률 지식 좀 알려주십시요합의 전후 라든지제 차량보험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치료는 끝까지 갈생각입니다.도움이 될만한 내용 어떠한것이라도 좋습니다.형사합의를 한다면 금액대가 얼마일지?제 보험사를 통한 민사상 보상은 어느 정도일지도 궁금합니다.손해사정사를 알아봐야할 정도 규모 일가요?
- 저축성 보험보험Q. 시효(3년)이 지난 실손 청구했는데 소액이라서 승인이 났습니다.혹시나 했는데 하루만에 소액이라서 그렇지 승인하고 지급을 해주네요이럴 경우 보험사의 심리가 조금 궁금합니다.사실 이게 몇백만원쯤 되면 절대로 안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겨우 몇만이라보니 고객하고 실랑이도 벌이고 싶지 않고어떻게든 계속 보험금을 내는 고객이라보니 괜히 딴데로 갈아타버릴수도 있고이정도는 서비스차원으로 줘버리자 약간 이런 심리라고 보면 될까요?별 말없이 바로 쏴주니까 기분 좋은 하루긴한데 이런 고객들이 많으면보험사들도 스트레스 받을 것 같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무과실 후미추돌사고 합의금 적정선 궁금해요.전화로 그런 조건이면 합의 생각없다고했더니 돈 돌려달라 보험사에서 알려준 가상계좌로 150만원도 다 돌려줬습니다.휴업 손해 : 저는 교대근무로 평균 세후450만원 찍히고, 남편은 기술직으로 일급 30만원인데 일괄 1인 10만원이라는데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보통 이런 경우 어느 정도나 조건에서 합의하는게 맞나요? 통원치료는 각자 실비로 충분한 상태라 종결을 하는게 좋은건지도 여쭤보고 싶어요...
- 교통사고법률Q. 아파트 단지 내 교통사고에 대한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 및 과실 비율 문의충돌• 제 차량은 차로를 변경하지 않았고, 정상 직진 중이었습니다.• 제 차량 블랙박스 영상은 존재하나 상대 차량 블랙박스는 없는 상태입니다.4. 보험사 과실 판단보험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과실을 주장하며현재 6:4 → 7:3(상대 70, 저 30) 수준으로 조정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보험사 주장 요지:• 아파트 단지 내 사고이므로 쌍방 모두 서행 및 주의의무가 큼• 합류 구간임을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방어운전 의무 있음• 제가 감속하지 않았으므로 일부 과실 인정5. 제 입장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 과실이 없거나 극히 제한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 저는 차단기 통과 후 차로를 유지하며 직진 중이던 차량이었습니다. 2) 상대 차량은 안전지대 종료 후 제 차로로 합류해야 하는 차량으로, 진로 양보 의무가 있는 위치였습니다. 3) 상대 차량은 방향지시등 없이 갑자기 제 차로로 진입했습니다. 4) 충돌 부위가 제 차량의 측면인 점으로 볼 때, 이미 제 차량이 진로를 선점하고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5) 사고 순간 상황상 제가 감속 또는 정지를 했더라도 충돌을 피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보험사는 이에 대한 구체적 입증 없이 “방어운전 부족”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6) 또한, 차단기를 지나자마자 합류지점이 있어 뒤에 차단기가 내려오는 상태인데 차단기와의 거리를 생각까지 하면서 멈췄어야 하는지, 아무리 봐도 멈출 수 없는 구조라고 생각합니다.6. 질문드리고 싶은 부분 1) 이 사고 장소(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가 도로교통법상 ‘도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2) 도로로 인정된다면, 합류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기본 과실 구조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안된다면, 어떤 근거로 판단되는지) 3) 보험사가 주장하는 “단지 내 사고이므로 쌍방 과실이 기본”이라는 논리가 법적으로 타당한지 4) “방어운전 부족”을 제 과실로 인정하려면 실제로 제가 회피할 수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는지 5)이 사고 구조상 제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처음엔 좋게 넘어가려고 했으나 상대측에서 봐줘서 6:4해줬다는 식으로 말해서 참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시 랜트카에 들어간 휘발유 보상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횡단보도 앞에서 정차된 제 차를 뒷차가 그대로 와서 사고가 났습니다.보험사에서는 백프로 뒷차 과실로 나왔구요.제 차는 범퍼랑,뒷부분이 심각하게 망가져서 수리 들어가서...시간이 어떻게 걸릴지 모른다고 랜트카를 보내줬어요.비상시 장거리 계획이 있어서 휘발유를 가득 만땅으로 넣었습니다.그런데 몸상태도 안좋고 해서...또 연수를 가서 휘발유를 거의 쓰지 않았고...수리된 차는 8일만에 돌려받았습니다.이럴때 렌트카에 가득 넣은 휘발유 값은 보상이 안되나요? 싼타페라 9만원정도 넣었습니다.너무 아까워서요.
- 상해 보험보험Q. 자동차보험 인상 관련해서요 너무 많이 오르는거같은데20만원 내구 찾아왔어요근데 보험사에서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무슨 점수 0.5점? 그게 추가된다고 소액 할증 된다면서 내년 예상 보험료는 보내줬어요보니까 제가 올해 보험료 53만정도 냈는데 내년에 78만 몇천원 내야한다고 뜨던데 이게 맞아요? 수리비 200이 안넘는데 25만원이나 인상되나요? 보내준 예상표에 등급이 12z로 나와있긴 해요ㅜㅜ
- 저축성 보험보험Q. 1세대 실비보험 보장기간 문의드립니다1세대 실손 가입중 상해는 180일 통원한도가 있는걸 모르고 청구를 했습니다.오늘 보험사에서 180 일 기간동안만 보험금 지급을 받게 된다고 전화가 왔는데 제가 청구한건 25.5~26.1월까지 입니다.그중 25.5월~25.7월 청구건은 금액이 작아서요.혹시 25.8월~26.1월까지 보험금 받을수 있게 변경이 가능할까요?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과실문의] 점선 선진입 차선변경 완료 후, 상대가 실선에서 끼어들며 후측면 접촉(5:5 주장) 과실비율앞범퍼(전면 우측) 파손 • 상대 차량: 좌측 후측면(뒷바퀴/뒷문 부근) 파손으로 확인됩니다.상대방은 본인들이 피해자라 주장하며 과실 5:5를 주장하고 있고, 제 보험사 측에서도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차로로 변경한 점이 과실이 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며 적극적으로 제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상황입니다.(상대 차량은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합니다.)이 경우 통상적으로 과실비율이 어떻게 산정되는지,8:2 또는 9:1까지 주장 가능한 사고인지 전문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저축성 보험보험Q. 보험사 거짓말로 취소한 종신보험 살릴수 있나요보험사가 전화와서 가입한 보험이 80세까지 납입 해야되고 만기도 80세 까지입니다갱신이 80세까지 7번 남았습니다 직접 만나서 변경처리 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해서(통화내용 녹음있음)직접 만나서 기존거 해약하고 새로20년납으로 보험가입 했습니다근데 확인해보니 보험사 말이 거짓이였고20년 납이고 납입까지 5년뿐이 안남은걸 해약했습니다이럴경우 다시 보험 취소한거 살릴수 있나요 ?
- 연말정산세금·세무Q. 배우자가 연말정산 대상인데 회사에서 신고를 따로 안한것 같고 저한테 넣어버리면 좀 그럴까요제 연말정산에 배우자를 확 넣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이럴 경우 추후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하반기쯤 되어서 건강보험사에서총액보수가 연말정산하고 안 맞으면 고지서도 오는지라 결국은 걸릴 것 같긴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