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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카페 직원 해고 관련 문의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근무한지 3개월 미만 직원이며,근태가 좋지않고(지각으로 2번 경고), 발목부상으로 당일 결근 및 나와서도 한곳에 서서 일해야하는 상황이라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2주간 인수인계 후 퇴사하라했습니다.해고 수당은 안줘도 되는 조건으로 알고있고(3개월 미만 근무, 5인미만 사업장)그 외 필요한 서류가 있을까요?해고통지서나 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따로 줘야하나요?문제는 구두로는 통보하고 알겠다했는데, 이 직원이 계속 일을 하고싶어하는 상황이라 서면으로 혹시나 동의를 안할까봐 걱정입니다.처음 근로시작할때 계약서엔 계약 종료일은 없습니다.(근무 시작일만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강사 제 행동이 해당 특약에 위반될까요?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 3.3퍼 공제받는 프리랜서 강사 입니다.해당특약에대한 대가로 받은것은없습니다.1-학원수강중이던 학생이 학원수업이 만족스럽지 못해 그만둔후 제게 개별적으로 지도요청을 하여 지도하였습니다. 이경우 계약서,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을까요? 학생에게 돈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에따라 결과도 다를까요?(제가의도적으로 연락x)2-제가 제 스튜디오를 따로 차리게 되었는데(교육청신고대상x) 이전 학원에서의 합격자명단을 쓰고싶지만 분쟁을 방지하고자 아래 두가지 예시처럼 쓰려합니다. 괜찮을지 또는 분쟁의 여지가 잇을지 궁금합니다. 예시1) 2026학년도 서울대 서양화과 1명 합격(제가 외부 출강으로 직접 가르친 학생입니다.)예시2) 제 그림과 포트폴리오로 서울대 서양화과 1명이 합격했네요계약서는 첨부해 두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관한 내용 정리하여 다시 올려봅니다.100인 이상 사업장4대 보험 가입 ○근로 형태: 정규직근로:2025.03.04~2026.03.09(예정)(예정일 까지 근로시. 1년 5일 근로)이번 명절에 격려금으로 147만원,휴가비 명목으로 지급된 50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지급 관련 서류는 ×, 단순 계좌 입금식으로 지급 받음.), (추후에 물어보니 계속 다닐 사람들을 위해서 주는 돈이라고 함.)격려금과 휴가비 모두 상여금 축에 속하는걸로 알고 있는데.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도 "퇴사 전에 반환하라"는 해당 내용은 적혀있지 않았습니다.사측에서는 해당 금액 반환 하지 않을시에다른 방법을 쓸 수 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으며추가로 말하는게 비슷한 판례 찾아보면 다 나온다고 하더라고요.일단 반환을 하라고 하면 할 생각이고반환 필요가 없으면 안할 생각입니다.문제가 생길 부분 같은게 있을까요?아니면 노무사와의 대면 상담이필요한 문제일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추가질문 해고예고수당의 질문드립니다.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질문사항: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원장이얘기하는건해고가아니라계약서를 쓰고 계약한거라계약이종료된거라고 합니다.해고가아니라 계약종료3개월의 수습기간의 계약서를 작성하고.그계약을종료시킨거
- 근로계약고용·노동Q. 5인미만사업장 해고예고수당 질문문의드립니다.단기 계약을 새로 맺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중)사업장 규모: 강사 포함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사건 경위: 오늘(3월 3일 화요일), 원장이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3월 6일)까지만 출근하고 종료하자"**고 통보했습니다.원장의 주장: 원래 급여일인 22일에 한 달 치 월급(3월분 전체)을 입금해줄 테니, 이번 주까지만 일하고 그만두라고 합니다.질문사항: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통상임금)'**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나요?원장이 "3월 한 달 치 월급을 다 주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간주되어 제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인가요?아니면 이번 주까지 일한 날짜만큼의 급여 + 별도의 한 달 치 해고예고수당을 모두 받는 것이 맞나요?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사업장 건물 주차장 수리시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 법인 소유 사업장이고 집합건물입니다. 건물등기에 불법주차장으로 등재되어 이번에 주자장 수리를 하는데 비용을 관리사무실로 한번에 입금하고 처리를해야해요이럴경우에 입금내역이랑 관리사무실에서 준 내역가지고 적격증빙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그냥 송금명세서 제출분으로 해도 되나요??그리고 수선비로 처리하면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계속 근로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내용상세)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현재는 매장이 하나구요, 편의상 A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새로운 매장 오픈을 준비중인데, 별도의 사업자로 신고하고 그래서 사업자번호도 다를 예정입니다. B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퇴직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11개월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현재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원할경우, B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면 계속고용이라고 판단할까요?A사업장의 4대보험을 상실시키고, B사업장으로 새로가입을 시키는 형태가 될것같은데요.사업자가 다르지만, 고용인이 같기 때문에 계속고용으로 볼것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창업중소기업받고있는데 사업장 이사해도되나요창업중소기업감면 받고있는데 사업장이전을 하게되었는데요과밀억제권역 외에 지역인데 같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사하는건 상관없이 계속 감면받을수 있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5인 미만 사업장, 3개월 미만 근무자 해고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 하나요?안녕하세요.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중이며 한 직원을 해고 하려고 하는데요이메일로 급여명세서와 해고통지서를 보내려고 합니다.그런데 해고 통지서 작성시 해고 사유를 필히 적어야하나요?
- 형사법률Q. 첫거래 사기죄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한번도 결제를 하지 않았습니다.처음엔 바로 계좌이체한다고 했다가 안해서 방문하면 직원들만 있고 전화로 연락하면 받지않고 카드로 해준다하고 문자로만 드문드문 연락이 왔습니다. 연락두절되고를 반복하다 장사가 안되어서 가게를 정리하고 나온돈을 주겠다고 하더니 계속 연락을 안받아서 방문해보았으나 다른가게로 바뀐뒤 였습니다.(무슨이유에서인지 사업자는 폐업하지 않고 집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전화를 받지 않아 저희 근무 직원핸드폰으로 연락하였더니 문자로 연락이 왔습니다.대출이 안나왔다, 직원급여가 연체되었, 가난하다, 한달 내로 입금하겠다하였지만 입금이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입금요청을 했더니 문자로 집대출이 7월에 나올거같다, 매주 일당으로 받아서 주겠다라고 드문드문 연락이 옵니다.하지만 정확한 일자에 갚겠다는 말이아니라 매주 조금씩 주겠다 하면서 연락이 안되고 매 주 입금도 한차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처음부터 돈이 없는데 물건을 사고, 가게를 팔아넘겨서 준다면서 말도 없이 팔아서 연락이 안되다가 어언 10개월가량 되는 동안 한번도 입금을 안하고 사기죄에 해당될지요..*전에 식당 방문하였을때 식당직원에게 들은 정보로는 부모님 사업장에서 정해지지 않은 시간대에 나와서 출근한다고 하여 방문해 보았으나 없었습니다.(2개 지점을 크게함)*또한 사업자 주소지를 등기부등본으로 떼어보니 매매예약설정이 되어있어서 재산압류가 힘들거 같은데 맞을까요?(부모님인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