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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업재해고용·노동Q. 현장실습 중 유해물질 노출로 병원 입원 및 후유증 발생 – 업체 및 학교 상대 형사/민사 상담 문의안녕하세요. 현장실습 및 취업 과정에서 유해물질 노출 사고로 입원했던 학생입니다. 업체와 학교 양쪽의 책임 여부 때문에 상담을 요청드립니다.저는 2025년 2월 말부터 8월까지 학교에서 연결해준 업체에서 현장실습을 했고, 이후 9월부터 정식 취업하여 동일한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작업 과정에서 청산가리와 과산화수소를 혼합하는 매우 위험한 공정을 했는데, 안전장비(장갑·마스크·환기장치 등)가 전혀 없었고 안전교육도 시행되지 않았습니다.10월에 작업 중 몸에 이상이 와서 바로 병원에 가지 못하고, 사장 지시에 따라 퇴근 후 제 발로 병원에 갔습니다.응급실에서 바로 EICU로 올라가 3일간 해독제 치료를 받았고, 퇴원 후에도 2주 이상 근육통, 멍, 어지러움, 발진 등의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작업장 근처만 가도 불안, 심장 두근거림, 손에 힘 빠짐 등의 증상으로 직무 복귀가 힘든 상태입니다.문제는 1. 현장실습 때부터 이런 위험한 작업을 학생에게 시켰고 2. 지금도 다른 학생 인턴이 같은 환경에서 근무 중이며 3. 사고 후 업체 사장은 “소송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며 책임 회피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또한 이 업체는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연결해준 실습처이며, **제 지도교수(현장실습센터장)**도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질문드리고 싶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한지? 2. 학생을 위험 작업에 보내고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학교 측(지도교수/실습센터)의 형사 책임(방조·과실치상 등)도 인정될 수 있는지? 3. 민사 손해배상 소송 시 업체 + 학교 동시 청구가 가능한지? 4. 산재보험과 별개로 합의금 또는 민사 청구액을 산정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5. 현재 불안, 공포, 현장 접근 불가능 등의 증상 때문에 정신과 진단서를 추가로 발급받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입원 기록, 진단서, 작업환경 사진 및 증거, 현장실습 관련 서류도 가지고 있습니다.조언 및 상담 가능 여부를 부탁드립니다.
- 생활꿀팁생활Q. 레깅스를 입을 때 유해물질 걱정을 해야 할까요?운동을 좋아해서 레깅스 마니아인데 우연히 미국 뉴스에서 우리가 입는 레깅스에 포함된 화학물질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걱정이 됩니다. 입지 말아야 하는지 아니면 어떤 제품을 입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미성년자 담배 판매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미성년자에게 담배를 신분증 검사 없이 판매하였을 경우 업주가 신고하는 경우가 있나요? 현재의 법률 상으로는 대체로 청소년에게 유해물품 판매 시 업주가 전적으로 처벌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주가 자진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존재하나요? (그런 경우 본인 사업장의 영업정지를 감내하고 신고하는 경우인가요?)
- 형사법률Q. 배임죄 및 기타 범죄와 관련이 있을까요??회사 내에 약품 3통(20만원정도, 유해화학물질x)을 임시로 폐기물 창고에 보관하며 관리인과 담당자에게 여러차례 컨테이너 창고가 들어오면 다시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했으나 관리인이 이미 다시 가져간줄 알고 착각하여 폐기물 창고에 있는 물품들(약품포함)을 포함하여 업체를 통해 반출해버렸습니다다시 회수 할려했으나 업체가 힘들꺼 같다하며 결국 폐기처리하게될꺼 같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배임죄가 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코 털 을 관리차 코 털 깎기 사용은 건강 상 괜찮은것인가요?털은 신체에 존재하는 털 들 처럼 어느 정도 유해로운 것들로 부터 코 점막 보호도 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코 털 을 깎는게 건강 상 괜찮을까요?
- 화학학문Q. 락스나 세재 뜨거운물 닿으면 유해가스 나오나요?섞이거나 뜨거운물에 닿으면 위험하다는데..얼마나 뜨거운 물에 닿아야 위험한가요40도 정도는 괜찮나요 비누나 샴푸도 섞이거나 뜨거운 물에 닿으면 위험한지 궁금합니다
- 청소생활Q. 에어프라이어 유해물질이 나오는 지 궁금합니다.에어프라이어를 오래 쓰면 유해물질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 어떤 상황에서 위험해지는 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어떤 관리 방법을 지켜야 하는 지도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인 것인가요?지하철역에 있는데 비둘기가 유해동물이기에 머리를 주지 말라는 표지판이 있더군요. 그렇다면 비둘기는 유해 야생동물인 것인가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아청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등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
- 화학학문Q. 세탁세제 유해성분 확인할 수 있는 어플?안녕하세요.화장품 같은 경우는 손쉽게 검색해서유해성분이 뭐가 얼마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어플이 있는데주방세제나 세탁세제가 사실 더 독하고 유해성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세제 성분을 검색할 수 있는 어플도 있을까요?뭐가 유해성분인지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