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영상 구매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Question

1. 단순한 셀카 영상 또는 사진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노출X)

2. 흡연하고 있는 영상 구매도 문제가 되나요 ? ( 노출x, 흡연 지시 X 본인이 소지하고 있던 영상)

아청 혹은 청소년유해매체등 어떤 죄목이 성립이 될까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미성년자의 셀카영상이나 사진의 경우에는 아청물이라고 보기 어려워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흡연하는 행위 역시 아청물이라고 판단되기 어렵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아동 성착취물로 판단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형사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흡연을 하는 영상을 구매하는 것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