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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돌아가신 아버지가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아버지가 어머니도 모르게 돈을 빌려주신 것 같아요.매달 이자를 받고 있던 것을 이번에 돌아가시고 통장정리하며 파악했습니다.아마 더 있을 거로 예상되지만..현재 예상 인원은 2명이예요.한명은 다행히 문자로 아빠가 얼마를 빌려줬는지써있구요.한명은 기재가 안되어 있어요...이자만 매달 들어오고 있네요.사망신고 후 안심상속서비스 진행하면 10년치 거래내역을 다 볼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정보로 빌린 금액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증여세세금·세무Q. 증여세가 어느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현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주택을 상속받으려합니다.이때 그 주택을 상속받고 명의를 아버지께서 어머니나 저와 공동명의? 합유?로 한다고 하시는데주택이 현 시세는 확실히 모르고 샀을때는 1.5억에 구매했습니다.어머니는 7천만원정도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고 전 무주택자입니다.이때에 어머니 혹은 저와 공동명의? 합유?했을때의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알수있을까요?이번에 상속받는 주택은 광주광역시에 있으며 어머니가 가지고계신 주택은 전남 화순에 있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어머니 사망 이후에 생긴 어머니의 빚(상속)2022년4월5일 모친사망2022년5월초 모친명의 카드로 3500만원대출실행(사망신고를 하기 전 대출발생된 것으로 추정)모친명의로 지방의 아파트 있음 아버지 명의로 변경(변경 시 상속포기 작성-모친 사망 후 3개월 지난 시점임/실제 구매자는 아버지.명의를 어머니 명의로 해 주심) — 이때까지는 모친명의의 빚이 있는지도 몰랐음. 오늘자 날자로 상속채무에 관한 추심문자를 받음.모친 사망 후 발생된 빚도 상속자에게 상속되는지 궁굼합니다. 지피티에게 물어본 결과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상속인은 상속 개시 시점(사망 시점)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만 승계합니다.따라서 사망 이후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맞는지 확실하지가 않네요.모친 사망 후 발생된 모친명의의 빚에 대해 카드사에 상속의무 없음을 주장하는 공문을 보내려고 하는데 지피티의 답변에 근거하여 보내도 될까요?
- 가족·이혼법률Q.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외할아버지의 재산 상속 관련 질문 드립니다.어린시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홀 아버지 밑에서 유년기를 보냈습니다.어머니를 여읜지 거의 15년 정도 되어가네요.최근에 연락이 거의 없던 외가와 연락이 닿았는데요, 외할아버지 상속분 때문에 어머니께 상속권이 있어서 그 자녀인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외할아버지는 어머니보다 먼저 돌아가셨는데, 재산이 정리되지 않았어서 이번에 하려고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여기서 외가에서 나누어야하는 재산을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는 상황인데, 손자인 제가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나요? 그리고 이 경우 상속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외가의 경우 4남매 입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자들 중 반대자가 있어. 상속 등기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주분자 명의 등기일 경우 자동으로 법정상속 진행시 등기 실행없이 상속자들 전부가 1세대의 주택자로 분류되는지 궁금합니다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이상 지난 지금까지 아직도 할아버지 명의 즉 죽은 사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렇다 보니. 지금 아버지의 형제 네 분과 저를 포함한 어머니와 형으로 법적 지분이 자동 상속이 되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아버지 형제 중 상속 등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니 명의로 아직 상속 등기를 못했습니다. 결국 상속세 신고만 어머니에게 상속을 할 거라고 신고를 할 것 같지만 등기는 향후 5년 동안은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을것 같습니다이런 경우 저하고 형이 청약을 할 때든지 공무원 임대주택 등 제한이 있는 즉 1세대 1주택자 제한이 있는 이벤트 신청할 때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인 회사 부도, 압류 관련한 대처 궁금합니다아버지가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다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때 당시 기술보증보험이나 법인인 회사 앞으로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인 정도의 역할도 하셨던 듯 합니다.그러다 요 근래 농협자산관리라는 곳에서 아버지께 연락이 종종 오곤 한다고 합니다. 얼마 정도에 합의를 보자는 뉘앙스입니다. 집에도 한 번 찾아온 적 있으나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나 문자 모든 것에 무응답으로 일관 중입니다.농협자산관리에서 우편도 한 번 받았었는데, 갚지 않으면 압류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 정확한 집행 날짜나 집행관 등의 세부 사항도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로는 돈을 갚게 만들기 위한 겁박용 우편물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긴 했습니다만, 아주 확실한 정보는 아니기에 이에 대해서도 고민 중인 상황입니다.그러다 어머니께서 어머니 명의로 집을 마련하셨고, 지금은 잠시 아버지께서 다른 주소지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제는 다시 같은 주소지에 거주할 수 있어 옮기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어머니 집에 다시 세대원이 될 경우 어머니 재산이나 집에 압류 등의 문제가 없을지 궁금합니다.즉,1)농협자산관리에서 보내오는 연락이나 우편물에 무응답으로 앞으로도 일관해도 괜찮을까요?2)주소지를 아버지도 이제 같이 사용하셔도 어머니의 집이나 집 안의 가전제품 등 재산이 위협받을 일은 없을까요?3)회사 부도로부터 약 11년이 넘어갑니다. 국세나 건강보험등의 압류는 소멸 시효가 있나요? 있다면 이들이 소멸되었을지 궁금합니다.4)추후 상속을 피하기 위해서는 상속 포기만 하면 되는지도 가능하다면 여쭙고 싶습니다.
- 상속세세금·세무Q. 아파트 공동명의 상속세 및 양도소득세안녕하세요아파트 상속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현재상황 : 2019년 아버지(46%) 어머니(54%) 공동명의 아파트의 아버지 지분을 본인과 누나가 각각 본인(60%) 누나(40%) 상속받았습니다(당시 아파트 가격 16억) 현재는 해당 아파트 지분은 어머니 54%, 본인 28%, 누나 18% 소유하고 있습니다질문1. 만약 훗날 어머니 사망후, 해당 아파트 가격 70억일경우 저와 누나가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어느정도일까요?질문2. 상속개시후 아파트를 바로 매도하면 양도소득세는 어느정도일까요?질뮨3. 양도소득세 절세를 워하여 저와누나가 2년간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는게 절세에 도움될까요? 2년간 거주가 상속세 절세에도 도움이 될까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포기 한정승인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버지 생전에 치매,암진단비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못한상태였는데 계약자 어머니 피보험자 아버지 수익자 어머니로 되있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후 진단비가 들어왔는데 가족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아직 신창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진단비로 인하여 자동상속처리 될 수 있을까요?받은 진단비는 상속재산일까요 고유재산일까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버지의 형제들의 동의 없이 아버지에 대한 할아버지의 부동산 지분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전부 상속 듣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아버지가 올해 6월에 사망하셨고, 부동산은 아직 사망한 할아버지 명의입니다.할아버지 사망 시 아버지 형제 4명에게 1차 상속이 되었고, 아버지 사망 이후 그 아버지 지분은 어머니·형·저에게 넘어오는 구조입니다.저희는 아버지 지분을 전부 어머니 단독 명의로 정리하고 싶어서관할 구청에 문의했더니, 아버지 형제 4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안내받았습니다.그런데 형제 중 1명이 동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그래서1. 형제들의 동의 없이 어머니 단독으로 아버지 지분을 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2. 가능하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3.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 가족·이혼법률Q. 재혼과 재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저희아버지가 어머니돌아가시고 재혼을 하거나 동거형태인사실혼인경우 아들로서 재산상속청구 가능한지 안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