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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민사법률Q. 010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 경찰이라고 합니다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를 받았더니제 명의로 불법 도박 토토사이트 관련 고소?고발이 접수되었다고 합니다명의도용 피해자로 의심되어 전화를 드렸다고 하시네요간단한 개인정보와 내일 일정 확인 정도만 하더라구요그리고 비대면으로 조사를 받을 건지, 대면 조사를 받을 건지(서울 경찰서 출석, 현 거주지 충남 천안) 여쭤보시더라구요그리고 카카오톡 수사과로 친구추가를 해야한다고 하시는데친구 이름은 제 이름으로 설정하고 전화번호는 영국(+44) 전화번호를 적으라고 하더라구요여기서부터 보이스피싱같은 느낌이 들어 비대면 조사가 아닌 대면조사를 받기로 하였습니다보이스피싱이 맞나요? 아니면 정말 제 명의가 도용된 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불법사이트 차단방식으로 DNS 차단 방식과 SNI 차단 방식의 차이가 무엇일가요?올해 초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불법 음란·도박 사이트 접속차단을 강화한 방식을 놓고 검열·감청 논란이 있었는데요불법사이트 차단방식으로 DNS 차단 방식과 정부가 빼든 칼, SNI 차단 방식의 차이가 무엇일가요?
- 재산범죄법률Q. 불법사이트 재태크일대일 리딩 사기재태크 해준다고 사이트에들어가서 불법 도박 사이트 리딩 재태크인데 사기당했는데 돈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없나요?원금보장 일대일 리딩 전문 재태크 에속아서 돈을 오링 시키고 내가 배팅을 잘 따라하지 못해서, 원금 보장 못 해준다고 하네요 ㅠ
- 생활꿀팁생활Q. 밑질문에 온라인 카지노 관련하여 질문해요.블록체인이 발전하면서 수많은 거래소들이 생겼습니다. 그중에 거래소가 직접 적인 운영을하진않지만거래소코인 충전 >> 사이트입금 >>배팅 혹은 이더사이트입금 >> 이더사이트출금이런식으로 운영이되고있는곳들을 보았는데요 ,오래전에 해외스포츠팀을 도박사이트가 후원을하였고 배너에 도박사이트 주소가 올라온적이있었습니다그당시에 도박사이트주소가 소문으로번졌고 얼마지나지않아 바로 배너에서 없어진적이있었습니다. 해외스포츠팀에서는 한국이 스포츠관련해서 불법으로 정하고있다는걸 몰랐다고답변을했는데요. (TV스포츠중계티비)이처럼 블록체인에관하여 합법과 불법이 정해지지않은시점에이용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진않을까요 ?
- 생활꿀팁생활Q. 카지노 관련 가상화폐의 합법성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현재 현행법에 따라서 한국의 경우에는 전적으로 도박을 국가에서 관리하고 규제합니다.앞으로 가상화폐가 주로 쓰일 곳 중 하나가 이러한 인터넷 도박이나 사행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도박등을 해서, 그 상품으로 가상화폐를 지급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가상화폐 중에서 도박 사이트로 수수료등으로 수익을 얻어서, 그러한 수익을 배분하는 경우도 현재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가상화폐를 합법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생활꿀팁생활Q.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사법부가 비트코인을 몰수하는 것이 시스템적으로 가능한가요?종종 비트코인이나 기타 암호화폐들이 범죄에 악용되었다는 뉴스를 접합니다.얼마 전에도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운영자가 범죄수익을 암호화폐로 환전해뒀다가 범죄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기사도 보았습니다.가령 이런 범죄자의 범죄수익금을 환수하기 위해 기존 은행의 경우엔 계좌조회를 하여 몰수하던가 최소한 거래중지라도 걸어 사용을 못하게 할 수 있었는데요.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는 범죄자가 끝까지 입을 다물면 시스템적으로 몰수나 거래동결은 커녕 범죄수익이 얼마인지 조회조차 불가능 하지 않을까요?혹시 이런 범죄수익금에 대한 몰수방법이 있는지 엉뚱하지만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불법도박 사이트 처벌기준 및 금액불법 도박 사이트 이용하면 처벌 수준이랑 기준이 궁금라네요 일정금액 이상인지 알려주세요골드마진 거래도 불법사이트 처벌대상인가요?골드라임같은거 금마진거래 사설 사이트 같은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경찰수사관 지급정지사고계좌 풀수있나요?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 일반사이트이용자 제가 2023년10월에 토토 바카라를 이용하여 3500만원 정도 사이트에서 환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이금액을다른은행으로 옮기려고 계좌해지를하려고 ㅅㅎ은행갔습니다 은행직원이 보이스피싱의심된다해서 신고를 하여 어이없게 경찰서가서 내용을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수사관이 환전된 계좌는 지급정지를 시킨상태이며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검사처분 약식명령 벌금100만원으로 처분되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관으로부터 사고계좌지급정지 되어있는데요 수사관이 풀어주지않으려 합니다 사고계좌 지급정지 해제는 할수없나요??? 계좌안에 잔액이 남아있는데 추징 몰수 되지도않앗습니다 사고계좌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건가요??? 은행에서는 수사관지급정지라서 안해주려고하는데 이의신청해야하나요?? 판결은 저번달에 끝났습니다 계좌지급정지 8개월째입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 소개 사이트?? 이것도 처벌되나요?안녕하세요.제 동생이 틈만나면 온라인바카라? 포커? 그런 사이트에서 자꾸 게임을 하려고해서요.컴퓨터 인터넷창을 뒤져봤더니저런 사이트들이 보이더라구요.무슨 커뮤니티같은것도 있는데 저기 광고배너같은거 클릭해서 카지노사이트 들어가서 했다고하네요.이게 무슨 게임사이트도 아니고, 커뮤니티형식처럼 광고링크라고 해야하나요?...저런 사이트들은 신고못하나요>?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추징금 개인회생에 대해서 질문좀 할게요만약에 인터넷 도박 사이트 개설 & 운영을 한죄로 구치소에 갔는데 판결에서 집행유예 추징금 판결을 받았을 경우에 추징금을 낼 개인의 사정이 넉넉치 못하면 개인회생을 시도해서 추징금을 해결 할수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