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박 소개 사이트?? 이것도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제 동생이 틈만나면 온라인바카라? 포커? 그런 사이트에서 자꾸 게임을 하려고해서요.
컴퓨터 인터넷창을 뒤져봤더니
저런 사이트들이 보이더라구요.
무슨 커뮤니티같은것도 있는데 저기 광고배너같은거 클릭해서 카지노사이트 들어가서 했다고하네요.
이게 무슨 게임사이트도 아니고, 커뮤니티형식처럼 광고링크라고 해야하나요?...
저런 사이트들은 신고못하나요>?
답답해서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설 도박사이트를 홍보하는 경우 형법상 사설도박장개설죄가 적용되어 5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햊리 수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사유가 되어 7년 이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애초에 해당 사이트 자체가 불법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어 단속을 피하려는 것일 수 있습니다.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처럼 관련 단속 센터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