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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근생빌라 매매계약 해지,취소,파기,해제,손해배상 등 의뢰안녕하세요저는 21년 6월에 면목동 소재 빌라를 매입했습니다.이에 대한 매매계약 취소,해제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내용1. 21년 6월 당시 가로주택정비사업(2~3년 안에 완료된다)는 호재로 공인중개사의 추천을 받아구매했습니다.2. 당시 29살 첫 부동산 매매였고 부동산 관련 지식이 아예 없었습니다.3. 근린생활시설 빌라라는것만 공지하고 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공인중개사와 매도인에게 어떤 내용도 듣지 못 했습니다.4. 위의 내용과 동일하게 취등록세와 재산세가 일반 주택 대비 큰 차이가 있다는 점도 설명 듣지 못하고인지하지 못 했습니다.5. 추가로 근린생활시설 빌라는 세입자의 대출이 불가하며, 보증 또한 불가하고 추후 매매 시정상 주택 대비 불리하다는 사실도 어느 누구에게도 고지 받지 못 했습니다.6. 또한 근린생활시설 빌라여도 재개발 시 입주권이 정상적으로 배정될것임을 강조하였으나최근 해당 지역의 재개발 관련 확인 결과 입주권 행사가 불가함을 확인하였습니다.6. 이는 해당 매물에 대한 일정 기간의 검토 할 시간 없이 당일 아니면 매매 할 수 없다는 공인중개사의강한 추천에 의해 매매가 이루어졌습니다.6. 계약 당시 매도인 또한 해당 물건의 자세한 하자 내용에 대해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았고계약서 상에도 작성하지않았습니다.7. 물건은 2억4천5백만원에 거래했으며, 보증금 2억원의 전세 계약으로 세입자가 있는 상태였습니다.8. 공인중개사는 해당 물건이 호재가 있는 물건으로서 정보 제공에 대한 리베이트식의 보수를요구했으며, 2억~9억 미만 0.4%의 보수율이 아닌 약 300만원의 보수를 요청하여 지불했습니다.이후 계약 시 언급했던 2~3년안에 완료된다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아닌3080+공공재개발로 전환되었으며 관련 호재가 불확실한 상황이 되었고2021년 6월 계약 이후 사전에 고지 받지 못 했던 일반 주택 대비 과도한 취등록세와 재산세로인한재정적 스트레스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법칙금이 부과될 것이라는 불안감에매년 고통 받고있으며, 정상적인 전세 대출이 불가함에 따라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고매매를 원할시에도 원활한 매매 계약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불안감에 떨고 있습니다.이런 사실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해제 ,손해배상 청구등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 연장 계약 후 전세 중도 퇴거 가능여부민간임대사업자 주택에 19.01월 전세입주(민임의무 27년초 8년 만기)21년초, 23년초, 25년초 5% 전세금 인상 계약서 재작성작성시마다 중도퇴거시 임대인부담으로 새로운 임대인을 맞춰 놓고 나가야한다고 강조 25년 12월 주택 매매의사가 있어 임대인에게 중도 퇴거 의사전달하였으나 27년 3월 입주 계획이 있다고 새로운 세입자를 들일수 없다고 거부21년, 23년 계약서 확인시 특약사항에 '계약갱신권을 사용 안 한 계약' 이라고 명시하였으나 25년 계약서에는 계약갱신권 문구 자체 삭제 (계약갱신권 사용 문구도 없음)24년말 임대료 5%인상 재계약 문자협의시 임대인은 수차례 갱신 계약을 강조 (구두합의한 갱신 계약을 정리해드립니다. 갱신계약서 작성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내일부터 갱신계약이 적용되오니 등)현 상황에서 임대인이 중도퇴거 거부시 수긍하고 받아들여야하는지,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을지 궁금합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아파트 매매) 예비 부부 간 차용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법 질문[현재 상황]혼인 예정 관계이나, 여자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어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을 이용해 주택을 여자 단독 명의로 매매하는 상황입니다.해당 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는 최소 3~5년(최대 10년) 유예할 계획이며, 매매대금 중 부족한 자기자본은 남자 자금을 증여가 아닌 금전소비대차(차용)로 충당하려 합니다.향후 다음 주택 매매 시에는 혼인신고 후신혼부부 주담대를 활용할 계획입니다.[질문]Q1.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디딤돌 구입자금대출 요건 때문에 혼인신고를 유예하고, 부족한 자기자본을 **금전소비대차(차용)**로 보완하는 구조 자체가 세무적으로 가능한 구조인가요?Q2.법정이율 기준 무이자 차용 비과세 규정을 전제로 할 때, 본 사안(차용금 약 6,490만 원, 혼인 예정 관계)에서 원금이 증여로 추정될 위험은 없는지, 현재 계획 중인 차용 구조가 충분히 방어적인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3. 같은 조건에서 무이자 차용과 연 3% 이자를 설정하고 실제 지급하는 방식 중 세무조사 대응 측면에서 더 안전한 방식은 무엇인지 실무 기준으로 조언 부탁드립니다.Q4. 차용금을 계약금·잔금 일정에 따라**단계적으로 지급(분할 교부, 차용금 총액은 잔금 시 확정)**하는 구조가 증여로 오인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월 계약금, 3~4월 잔금)Q5. 차용증에 “혼인신고 시 차용계약 종료 및 잔존 채무는 부부 공동재산 정산으로 본다”는 특약을 두는 것이 혼인 전·후 모두 증여세 리스크 없이 안전한지, 수정이 필요하다면 어떤 표현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립니다.Q6. 자금조달계획서에서 남자 자금을**‘차입금(금전소비대차)’**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한지, 또한 **‘차입처와의 관계’**는 ‘지인’과 ‘예비 부부’ 중 어떤 표현이 가장 안전한지 의견 부탁드립니다.Q7.향후 혼인신고 시 현재 차용 구조를어떤 방식으로 정리하는 것이 세무적으로 가장 안전한지 (유지 / 일부 상환 / 종료) 추천 부탁드립니다.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여자친구에게 전세계약 후 동거 가능 및 대출 실행 여부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현재 제 명의로 되어있는 집에 거주하고 있습니다.제가 여자친구와 전세계약을 맺어 전세금받은 뒤 여자친구가 세대주, 제가 동거인으로 들어가 거주하는게 가능할까요?1. 여자친구와 전세계약 맺은 후, 제가 동거인으로 전입하여 사는게 가능한지2. 이때 여자친구가 전세대출 실행이 가능한지3. 동거인끼리 전세계약맺고 전세자금이 오가는데, 추후 혼인신고하여 주택 매매시, 해당 내역이 문제될 소지가 있을지?(받은 전세(원금+대출)금으로 투자를 할 예정인데, 향후 자금조달계획서 시, 해당 내역이 세무조사나올 껀덕지가 되는지)전세금 몇억이 서로간 이체가 될텐데 추후 문제될지 문의드립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주담대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시 공시지가 관련 문의아파트 매매 계약으로, 26년 2월 13일에 주택 담보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를 예정입니다.주택 담보대출 이자 상환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득 당시(주택담보대출 실행일 2월 13일) 공시지가가 6억 이하여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구매하려는 집의 공시지가가 25.1.1 기준으로는 6억이 되지 않습니다.아직 26년 공시지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후에 제가 구매하려는 집의 26년 공시지가가 6억초과로 확정이 되게 되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처형에게 빌라 소유권 변경하려 합니다. 세금 있을까요?경기도 고양시의 동일한 빌라 2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매수가 250백만원 인 저렴한 주택입니다)한채는 저 포함 가족이 살고, 한채는 처형이 거주 중입니다(옆집)그중 처형이 거중인 빌라를 매매계약 체결해서 매도하려 합니다(단, 매매대금은 안 받으려 합니다)처형이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 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서 최초 빌라 구입시 자금이 부족해서 가족들이 일부 도와줘서 구입을 했고, 명의를 제 명의로 부탁해서 제가 1가구2주택이 되었답니다.이제 해당 주택에 대한 대출도 모두 완제해서 이제 명의를 다시 돌려주려 합니다.그래서, 매매대금을 받지 않으려는 것이구요.인근 부동산에 부탁해서 매매계약서 작성하기로 했는데, 지식이 부족해서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1.세금관련2.매매시 자금 움직이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는지(시세가 2억대 정도나 될지 모르겠는데, 거의 매매도 없네요)3.기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주택 매매시 자금조달 계획서 문의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주택 매매 중인데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토지허가제를 위해 냈던 토지취득자금조달 계획서와 계약 후 자금조달계획및 입주계획서의 금액이 꼭 동일해야 하나요? 혹시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경우 소명요청이 들어오는지 궁금합니다..! 2.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중인데 부부공동명의 5:5로 예정인데 자금조달계획의 금액이 남편 부인 5:5 정도로 나뉘어야 하나요? 남편자금이 8 부인 자금이 2정도 되는데 공동명의 비율과 자금 비율과는 상관이 없을까요?
- 부동산경제Q. 사회초년생 주택담보대출 규제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ㅠㅠ안녕하세요. 제가 주택을 당장 매수할건 아닌데곧 매수하려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은행이나 공인중개 사무소 가서 더 여쭤볼거긴 하지만미리 좀 더 알아보려고 질문드립니다..1. 보통 주택 구매할 때 매매 계약을 하고 대출을 알아보잖아요?저의 DSR,DTI,LTV 최대 한도가 3억이라서 3억 보고 신청했는데은행이 내부적으로 보충 평가해서 3억 보다 적게 나올 수도 있나요?보통은 한도 내로 나오나요? 아니면 한도 못 받는게 대부분인가요?가격에 맞게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평균적인 사례 좀 알고싶습니다.2. 이런 대출 한도 리스크 대비해서 매매 계약서는 보통 어떻게 쓰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신혼부부 공동명의 주택 매매시 전입신고 여부예비신부와 공동명의로 토허제 지역의 주택을 신혼집으로 매매 예정이고 주담대 실행 예정입니다.예신이 직장이 신혼집과 멀어 현재 직장 근처에서 임차인 계약 후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원룸을 신혼집 입주(실거주) 이후에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요.신혼집으로 전입신고하면 기존 원룸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문제가 발생해서 저만 새로 매매한 신혼집에 입주해야하는 상황인데공동명의더라도 저만 신혼집에 전입신고 상태를 유지해도 괜찮나요? 토허제 등 부동산 규제, 주담대 등의 이유로 부부가 모두 전입신고해야하는 규정이 있지는 않나요? 만약 전입신고를 따로 해도 괜찮다면 기한은 얼마나 전입신고를 안 한채 유지해도 괜찮은걸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및 세금신고는 어떻게해야하나요?올 3월에 아버님께 증여를 받았습니다(가액 4천만원) 너무 낡고 오래되서 매매계약을 했습니다 매매가 5700만원입니다이경우 양도소득세는 얼마정도 나올까요?물론 제가사는 아파트는 있으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입니다그리고 양도소득세는 신고는 어디다해야하나요 제가 세무서에 해야하나요세무사에 맡겨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