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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재산범죄법률Q. 투자하라고 소개시켜준사람 고소나 민사 가능한가요?못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법 토토사이트였습니다. 친구가 “심심할 때 게임이나 해봐라”며 사이트를 추천했고, 어머니는 약 50만 원을 넣었습니다. 일반적인 도박 사이트라기보다는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한 형태였습니다.이처럼 지인이 직접적인 운영자가 아니더라도, 반복적으로 “확실하다”며 투자나 가입을 권유한 경우에도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형사 고소나 민사 소송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만약 가능하다면 구비해야 하는 서류 등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도박죄로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제가 도박 사이트 불법환전상에게 금액을 입금한 내역이 발견되어 저에게 출석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제 동생이 사이트 자체는 합법이나 불법환전을 하면 불법이 되는 사이트에서 스포츠 토토를 하고있었습니다. 약 1년전인데 저는 그때 동생이 어디 명의로 돈좀 입금해 달라고해서 입금해준 기억만 있구요. 약 7차례 걸쳐서 동생이 말한 그 명의로 입금을 하였는데 알고보니 그게 불법환전상 계좌였습니다.동생이 인정을 했구요. 제 명의로 해당 사이트에 가입하여 도박을 했다고 합니다.저는 그것도 모르고 동생이 해달라는대로 몇차례 걸쳐서(약 일주일) 불법환전상에게 입금만 해줬는데 이럴 경우 경찰서가서 어떻게 말해야하나요? 출석요구서에 응하여 해당 경찰서로 갈때 동생하고 같이 가면 되나요? 동생이 자기가 했다고 가서 다 말한다고 하는데 그럼 저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는게 맞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불법도박 성인사이트 가입처벌기준불법 도박 성인사이트에 그냥 가입만했고 가입후 아무런 짓도안하고 영상 사진 보지도 않았는데 처벌받나여?? 가입할때도 그냥 이름 비밀번호만 입력했습니다
- 성범죄법률Q. 불법도박사이트 이용자신고 가능한가요?아는 지인이 돈을 빌려가고 도박으로 돈을 다날려먹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라도하려하는데 도박사이트를 가입했다는 전화녹음밖에 없는데 이것만으로 신고가되나요?
- 지식재산권·IT법률Q. 불법 해외도박사이트 가입하라해서 하고 계정탈퇴하려니까 계정 정보달라해서 드렸더니 탈퇴된지 안된지 모르겠고 제계정으로 그사람이 도박을 하게 될경우제 계정으로 도박을 할 경우 제가 처벌을 받나요?? 저는 제계좌 등록하고 좀둘러보다가 불법사이트같아서 그냥 탈퇴하려고 한것뿐입니다 전 거기서 불법적인 도박도 하지않았는데 처벌을 받나요?
- 성범죄법률Q. 도박사이트 관련해 질문드립니다어떤사람이 돈을 줄테니 사이트가입하래하서 가입하고보니 도박사이트라 돈안받고 탈퇴하고싶다하니 탈퇴하려면 계정하고비번 달라해서 드리고 그분이 탈퇴되었다고는 하지만 다시조회해보니 등록된 전번이라해서 이런경우 제계정을 누가 도박에사용하면 어쩌죠?? 처벌이나조사를 받나여?
- 형사법률Q.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만 해도 처벌을 받나요?인터넷상으로 여러 불법 도박 사이트가 존재하는데요. 만약 불법 도박 사이트에 회원가입은 했으나 돈을 입금하거나 베팅을 한 적이 없어도 처벌을 받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하지 않고 회원가입하거나 이체만 한 것도 문제가 되나요?도박사이트에서 직접적으로 배팅은 하지 않되, 회원가입과 입금을 했다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회원가입만 한 건 문제가 없다고 알 고 있고, 배팅을 한 것만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입금을 해서 충전 시켜두는 것 또한 문제가 없나요?
- 재산범죄법률Q. 청소년 불법 토토 출석 연락이 왔습니다 처벌이 어느정도 될까요?제가 2024년 11월 말부터, 2025년 1월까지 해외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거의 1천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입금하여 도박을 했었고, 부모님에게 큰 돈이 오가는 것이 적발 되었으나 불법 토토라는 사실은 밝히지 못하고 그대로 토토를 끊게 되었습니다.그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 제가 받는 용돈이 너무 부족하여 여러 알바들을 알아보다가 문자로 다단계를 홍보하는 불법적인 알바를, 불법적인 일인 줄 모르고 하다가 아버지에게 걸리고 혼나며 다음부턴 이러지 않겠음을 약속하고 하지 않다가, 인스타그램에 공짜머니 라고 해서 4만 원 가량을 주고, 게임을 플레이 하면 몇백만원은 더 얻을 수 있다고 하는 현혹적인 말에 저도 모르게 사이트를, 가입만 해도 돈을 주는 사이트들을 8개 가량 가입하고 계좌를 등록하며, 게임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이에 저는 제 용돈을 모아 충전을 하고, 출금을 한 돈으로 또 충전하길 반복하며 충전을 대략적, 9백 50만 원 정도를 입금하게 되었습니다. 도박을 할 당시엔 제가 돈을 벌었다는 사실에 기뻐하다가도 불법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자각하면서 뼈저리게 후회하였고 계속해서 청소년 도박 중독 치료 영상들을 많이 시청 하였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고, 불법 도박을 하며 타인의 재물을 갈취하거나 사기를 하진 않았습니다.오늘 인천경찰청에서 출석 요구 문자가 온 상태고, 돌아오는 금일 저녁 부모님께 전부 말하며 동행을 요청드리며 제 잘못에 대한 처벌을 달게 받아들일 예정입니다. 이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꿀 발린 말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을 받게 될까요. 대학교 입학에 문제가 될지도 알고 싶습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도박을 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안녕하세요. 요즘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들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도박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학생들이 공부할 나이에 도박을 한다는 자체가 이해가 가지 않네요. 만약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이 불법 사이트 도박을 하다가 적발 될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