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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공인중개사 설명위무 위반으로 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하려고합니다. 변호사 선임 조언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죽을것같습니다..많이 찾아보고 알아보니, 공인중개사 상대로 손해배상을 진행하려고합니다.다가구 주택 설명위무 위반 내용에 맞는것 같아서 변호사님들을 알아보는 중에있습니다..여기서 질문이, 변호사님을 찾을때 민사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님들이 있는곳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부동산 전문 변호사님을 알아보는게 좋을까요?손해배상 소송은 변호사님의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들 하셔서 어떻게 찾아봐야 좋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ㅠㅠ
- 부동산경제Q. 옥탑 거건물 윈상복구비용이 궁금합니다.다가구주택 4층에 5평정도 유리와 철재를 통해 공간을 막아 확장했는데요. 이것이 위반사항입니다. 이것을 해체 해서 원상복구하려면 비용이 얼마들어갈까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보험회사 상대로 소송가능한가요?임차인이며2019년 10월에 공인중개사릉 통해 다가구주택전세계약을 하였습니다.그당시 선순위보증금이 4억5천이라 고지하였고(계약서에명시되있음) 전세는 저밖에없다고 들었습니다.(증거자료x)하지만 건물의 확정일자를 2015년부터 지금까지 떼본 결과2015년부터 모든 가구가 전세인 깡통건물이였습니다.모든가구가 전세니 선순위보증금또한 4억5천보다 높겟죠..또한 건물매매가 22_23억이라 하였지만(문자증거있음)건물매매가는 12억 정도엿습니다.2023년 10월2일로 계약이종료되었지만 보증금을 받지못하는 상황에서 건물이 국세청압류가되었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을하고 전세피해자 확인서를 받아저리대출로 이사를가려했지만불법증축건물이라 임차권등기명령도 되지않는 난감한 상황입니다.계약당시 중개사가 불법증축건물이라고 얘기하지않앗으며,불법증축인줄 알았다면 당연히 전세계약하지 않았을겁니다.지금 임대인들상대로 민사소송중에 있으며형사고소도 한 상태입니다.민사소송하며 이사가서 보증금에대한 연12%로 도 판결받으려 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이 되지않아 이사를 못감으로서 이자도 지급받지못합니다.지금 경매에넘어간것도아닌상황에서부동산중개인 및 보험상대로 소송걸수있나요?만약 지금 소송이 가능하다면 부동산중개인의 고지의무위반1.선순위보증금2.불법증축건물이렇게 하고싶은데 가능한건가요?
- 재산범죄법률Q. 지역주택조합 소송 전 문의드립니다.2020.5.8 세대분리 2020. 6. 26 계약서 작성 (동호수 확정 안내)2020. 10. 30 조합설립인가 신청2020. 12.6 조합설립인가 승인2024. 4. 19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홍보를 듣고 오신 후 세대분리하고 자식 명의로 아버지께서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세대 분리를 한 이유는 어머니께서 84제곱미터 이상의 다가구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에 주택법 상 아버지 어머니 모두 가입자격이 불가하였습니다.그러나 처음 홍보할 때 들었던 토지확보율과 계약 이후 실제 토지확보율이 다르며, 추가분담금이 없다고 하였는데 착공하기도 전에 계속 발생하였고 시공사도 계속 변경되어 사업일정이 지연되었습니다. 또한, 사업계획이 승인도 나기전에 동호수가 지정되었다고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며 정기 총회에도 실제 계약자인 자식은 참석한 적 없고 아버지께서 대리인으로 계속 참석하셨습니다.( 조합에서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현재 조합은 3차 조합원 모집 당시 신탁사가 아닌 조합의 계좌로 입금을 받아 주택법까지 위반하였고 중도금까지 받았음에도 자금이 부족하여 조합원의 명의로 브릿지대출(신용대출)을 받아 이자를 갚아주기로 하였으나 이를 연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또한, 확보된 사업부지도 하나에서 50억에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질의는 아래와 같습니다.1. 자식의 경우 배우자 및 본인과 달리 세대 분리만 되어있으면 조합원 자격 취득엔 문제가 없는지2. 조합을 상대로 승소를 하여도 조합 또는 신탁사에 돈이 없다면 받아내기 어렵고 소송비용만 들뿐 소송한게 의미가 없어지는데 소송 전에 조합이나 신탁사에 자산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3. 이미 기존에 형사고소를 한 사례가 있어 추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고소장 작성방법이나 필요한 서류가 무엇이 있는지 4. 경매개시일이 7월이면 지금 가압류 신청해도 배당요구권자론 등록될 수 없는지5. 위 상황괴 비슷한 판례 및 어떤 법을 위반했고 이에 어떤 식으로 소장을 작성하면 될지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 모두 너무 힘든 상황이라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재개발 진행중인 다가구주택 옥상을 주거로 무단증축한 경우에 세금절세에 대한 질문선배님들 고견 여쭙습니다.다가구주택 B1~3층 건물면적 140㎡ / 토지면적 260㎡옥상 주거무단증축 30㎡ = 위반건축물 등재 (2016년도)[1년에 550만원 정도의 이행강제금 내고있음] 현재 해당지역 재개발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었으며 대지가 많아 분양권 2장 예상된다고 들었답니다 소유주분께서는 추후 관처이후나 딱지를 받으시면 매도계획 있으십니다.소유주분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2년도에 해당 주택 상속받았으며 피상속인이 90년도 신축하여 같은 세대원으로 쭉 지냈습니다.질문드릴 요지입니다.다가구주택 옥상 무단증축이 건물바닥면적의 1/8을 초과하게되면 옥상도 1개층으로 보아 다가구주택 요건(3개층)을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만약 해당 상태로 현재 바로 매도시에 다가구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로 취급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으로 양도세 절세효과가 미비하다고 들었습니다.따라서 재개발이 진행될경우 , 사업시행인가전까지 (감평받기전) 해당 위반부분을 양성화해야 추후 매도시에 절세의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위반건축물 해소하지않고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되어 분양권이 나온후 매도시 절세에 어려움이 있는지)(위반건축물을 해소하여야 재개발이 진행된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되어 분양권이 나온후 매도시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80%까지 적용받기 위해서는 옥상 무단증축을 해소해야하는건지)현재 옥상 위반건축물인 상태에서 매도계획은 없으시나 , 추후 재개발에 문제가 되신다면 빠른 시일내에 철거예정이십니다.위와같은 사례가 있거나, 아시는분꼐서 고견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배우고 현상황에 참고토록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월세계약시, 한집에 두세대가 전유 중일 경우, 보증금을 보장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서울에서 월세방을 구하고 있는 사회초년생입니다. 이번에 보증금 5천만원짜리 방을 가계약했습니다.알아본 집이 다가구주택이지만 상태도좋고 근저당이 없고, 위반건축물 문제가 없는것을 확인했습니다.그러나, 부동산측에서 집 설명할때 해당 A호실에 2개의 호실이 잡혀있다고 했습니다. 위반건축물을 해제하기위해 옥탑을 6층으로 바꾸었고, 그것을 A호실의 전용면적에 산입하면서 6층의 보증금 2천만원을 A호실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대장을 보면 전유부분에 A호실과 6층이 같이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낼 보증금 5천만원 중 2천만원이 6층으로 잡혀있기때문에, 저는 서울의 최우선변제권도 3천만원밖에 안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여기서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1. 집에 문제가 발생했을때 제가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최우전변제를 받는게 맞나요?2. 최우선변제권을 제외한 2천만원은 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3. 계약서에 2천만원이 잡혀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특약으로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는 항목을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다면 어떤식으로 작성해야할까요..?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보장받고 싶다고 말하는게 임차인의 권리를 넘어서는 일일까요ㅜㅜ??4. A호실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있는데, 혹시 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가입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가요..?2천만원이 저에겐 껌값이 아니니 많이 걱정이 됩니다.. 고수님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ㅠㅠ 바로 꼭 추천드리겠습니다..추가적인 질문인데... 굳이,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싶다고 계약서작성때 임대인을 만나서 미리 이야기해야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gh계약위반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 질문합니다.제가 사는 다가구주택 윗집이 gh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3년8월부터 윗집이 스피커소음,또집에서 매일 몇시간씩 무슨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윗집에 이야기도 해보고 다해봤지만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집주인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근데얼아전에 2명이살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22년9윌에 혼자 사는걸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층간소음 때문에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랑 계약 한사람이 전화번호도 다르더라고요.23년8월부터 같이살고 있었던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위반 이라고 하던데 gh전화하면 되는걸까요? 너무화가나서 힙듬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주택 공용면적 주차비 문제 도와주세요!!??30세대미만 다가구주택 계약하고왔습니다 특약사항란에 주차비3만원 적고왔습니다나중에 계약서를 봐보니 공용면적란에 지하주차장 포함이라고 써있더군요공용면적은 제가 월세를 내면서 이용할수있는면적으로 알고있습니다계단이나 복도 등등 그런데 주차장를 이용할수없다는거는 저 임대차계약서가 그저 종이쪼가리인가요...제가 주장할수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아무리특약이라도 계약자체부터 위반한거같은데 중개사분마저도 문제가 없다하내요이거는 암암리에 넘어가고있는거아닌가요?이거에 관한 법률이나 자문을 구하고싶습니다 고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부동산경제Q. 다가구 주택 전세보증보험 한도 문의드립니다다가구 주택 : 지하1층, 지상 4층 (1층은 상가, 2층은 원룸, 투룸, 3층은 쓰리룸,4층은 원룸, 투룸인데 4층만 위반건축물 해당)전세들어가려는 집 : 3층 전체 쓰리룸전세 계약 보증금 : 3억7천만원해당 주택과 비슷한 주변 주택의 매물 시세 : 10억~12억선순위 은행 융자금 : 1억5천선순위 2층 세입자 보증금 : 대략 7천~1억선순위 1층 세입자 보증금 : 1층은 상가라서 잘 모르겠음이럴 경우 3층에 대하여 전세보증보험가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보증보험 한도가 100% 나오는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다가구주택 주차장 cctv 열람 거부상가 달려있는 다가구주택입니다. 최근에 누가 제차를 누가 긁어나서 주차장 cctv를 확인해보고 싶은데, 집주인한테 요청했더니 거부하네요.사실 집주인이 범인으로 의심되는데, 협조도 안하니깐 더 의심되구요.세입자 권한으로 cctv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그리고 원래 cctv 안내판은 의무인걸로 알고있는데, 없으면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나 어떤 신고가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