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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이 사건이 사고 후 미조치나 다른 경우에 해당 안되는지 여쭤봅니다.부탁할 때는 아무 반응도 없다가, 경찰서까지 가서 접수를 해야 하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시간을 들여서 내가 먼저 온갖 곳에 사건접수를 하니, 이제서야 아무 연락도 없이 딸랑 보험사에 접수만 하는 게 너무 괘씸한데요. 만약 제가 사고 신고를 안했으면 끝까지 접수를 안했을 거 같아서요사고 후 미조치도, 연락처 교환해도 제대로 연락이 안된 사건에도 해당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든 아님 그거보다 하위에 해당하는 교통법규 위반이든,, 어떻게 해당되는 게 없습니까? 제가 위자료 같은 걸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너무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가 가관입니다.2. 사고 이틀 후(7월 3일)부터 목에 통증이 더 생기고, 다리에도 방사통(한의원에서 그런 거 같다고) 때문인지 걷는 데 불편함이 생겨 배달일을 거의 1주일간 쉬었는데요. 그 사이에 한의원은 2번 갔습니다.교통사고 휴업손해 인가요? 그거는 입원 아니고서는 못 받나요? 배민, 쿠팡 음식 배달하는데거기 정산내역 보면 그 전에 일했던 거 내역이랑, 지난 일주일가까이 쉬었던 내역이 다 있습니다.만약 휴업손해 청구 가능하다면 어디 얘기해야 하나요? 오늘 연락 온 상대방 보험사(삼성화재)에다가 말해야 하나요?알려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 대출경제Q. 대출보이스피싱일까요... 한번읽어봐주세요계약위반으로벌금낸거가 기록이남아서 평생 남아있고 은행대출이용이앞으로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이상해서요 제가 1천만원을 일부상환하면 지급정지해지를 해주고 벌금도 안물릴태니 돈을보내라고하고가상계좌가아닌 무슨 법률무슨 계좌가있는대거기로 보내야지만 기록이 안남는다고해서 그계좌를달라하니 법률계좌라서 시간이 좀 걸린다고하다가3시간뒤에 전화와서 월요일 오전10시에 계좌를 보내준다합니다 아무리봐도 보이스피싱같은대 이거를 SBI저축은행대표번호로 확인을 해봐도 되는걸까요?거기서 말로는 대표번호로 전화하거나하면 기록이 남고대출금 일부상환이아니고 전액상환을 해야한다고하네요 대표번호로 전화하지말고 법률계좌로 1천만원을입금하면 지급정지를 풀어주고 하나저축은행에서 대출을받아서 남은 잔금을 상환하면된다는대 이거 보이스피싱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도와주세요 노동 임금에 대해서 알려주세요!!제가 알바 계약기간이 8월까지 알바하기로 계약했는데 그 사업장에서 3,4 월까지 하다가 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으로 지금 그냥 저희를 안쓰고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노동청에 내용증명서 보내고 계약서 보내고 할 생각인데 질문 1. 대면조사나 이런것 필수로 다 해야하나요? 출석이나 등 2. 3,4 월부터 무노동 무임금 이지만 8월까지 계약을 해서 이건 위반인데 일을 안핼더라도 임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임금은 이번주에 노동청에 내용증명서를 보내면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계정판매후 구매자가 1년정지를 먹었고 제 다른 계정까지 다 1년정지를 먹은상태입니다 구매자는 해줄게없다고 대화하다가 약간의 감정 대화를 햇는데 그냥 1년정지를먹으라고 하네여방법이 어떤게 있을까요 답답해 미치겟네여 구매자는 더이상해줄게없다 자기는 매크로를 안썻다고 주장하는데 무슨 위반을 했으니까 1년정지를 먹은건데 구매자도 잘못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고 대화하다가 구매자도 답답햇는지 그냥 1년정지먹어라 1년뒤에 풀어라 이런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고소가 진행될까요
- 자동차생활Q. 초보운전, 신호위반 여부, 위반인가요?황색불에 교차로 진입하였고,정지선도 넘었습니다.이후 교차로 중간 쯤적색신호 변경으로정지선 뒤로 후진하였습니다.적색신호 후 1~2초 있다가 찍히는 걸로 알고있는데찍혔을까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2종보통 원동기 면허정지 그리고 지인의 무단 오토바이 이용전화가 오더라구요처음엔 말도 안되니까 보이스피싱 인 줄 알았는데 카톡으러 위반사항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당시 위반사항을 자세히 볼 정신이없어서 아 내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나보다하고 납입을 했습니다근데 이상한게 다시보니 오토바이 인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제 아는 동생이 제 허락없이 타지도않아서 쳐박아둔 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도망간거였단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게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면 제가 면허정지를 피할수있나요? 피하지못한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해 위반한 사항인데도 자동차까지 운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초생활수급자의 근무위반 신고는 어디다가 해야 하나요?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을 받으면서 편의점에서 근로신고를 하지않고(원천징수 미신고) 기준 이상의 급여(200만원이상)를 받고 있는 분에 대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직원 동의없이 cctv 열람,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건가요?다른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다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런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지하차도 실선차로변경 사고 질문입니다지하차도 실선구간에서 3차로에 거의정차상태 차량이 2차로로변경중 제가추돌하엿습니다우측깜빡이키고있다가 깜자기 좌측깜빡이키고 10-20키로로 슬슬키어들더라고요설사 끼더라도 그차가 합류하면서 속도를 냇으면 추돌은 피했을거같은데저는67키로로 진행하고있었습니다 추돌을막긴 힘들었습니다그쪽에서는 자기는 점선이엇고 내가양보를안해줫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실선이 거의끝나는지점이엇지만 제블박에는 실선을 앞바퀴로 물고들어왔습니다)그쪽은 모두 치료받고 저는 치료조차받지않고있지않습니다저는 100대0 으로 인사없이 마무리할생각이었습니다보험회사에서는 경찰사고접수하고 분심의가자고합니다이경우 12대 중과실 지시위반에 해당될까요?전문가분들의 의견부탁드립니다또한 제가 운전자보험가입중인데 변호사선임비용(경찰조사포함) 보장으로 소송가능한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문자로 갑작스러운 해고 통보, 부당해고인가요?더 나오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해고 통보가 아니라 의견을 물은 것”이었다고 말을 바꾸셨습니다.하지만 문자 내용은 명백히 일방적인 통보였고, 선택권이나 협의는 없었습니다.또한 해고되기 며칠 전부터 아르바이트 구인 공고가 올라와 있었고, 해고 하루 전날에도 공고가 재게시됐습니다.제 친구가 해당 공고를 보고 면접을 봤는데, 사장님은 그 친구에게 **“기존 알바생 없이 너 포함 셋이 일할 거다”**라고 말하셨다고 합니다.즉, “큰어머니가 일하고 싶다”는 해고 사유는 거짓이었고, 단순히 기존 알바생을 교체하기 위한 해고로 보입니다.또한,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제가 계속 요청했으나 “좀 더 일해보고 쓰자”는 말만 들었습니다. • 해고 후 사장님은 “너는 수습자이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수습 기간에 대한 고지나 계약 내용은 없었습니다. • 해고 직전에는 기존 직원들이 저를 피하고 말을 하지 않는 등 정서적으로 소외감을 느꼈고, 괴롭힘처럼 느껴졌습니다.증거로는, • 사장님과의 문자 캡처 (해고 통보, 말 바꾸기 내용 포함) • 구인 공고 스크린샷 (7월 2일, 5일자) • 면접 본 친구의 증언 • 근무 내역 정리 (시급, 근무일수 등)이 있고이런 상황이 부당해고나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법적 대응이 가능한 사안인지,그리고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