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원동기 면허정지 그리고 지인의 무단 오토바이 이용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에 갑자기 같은 시각 같은장소에서 4번연속 딱지가 날라와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는데요

저는 분명 오토바이를 탄적도 없는데 갑자기 왜 도망갔냐고 경찰에서 전화가 오더라구요

처음엔 말도 안되니까 보이스피싱 인 줄 알았는데 카톡으러 위반사항을 보여주시더라구요 그당시 위반사항을 자세히 볼 정신이없어서 아 내가 운전하다가 신호위반을 했나보다하고 납입을 했습니다

근데 이상한게 다시보니 오토바이 인것을 뒤늦게 확인했고 제 아는 동생이 제 허락없이 타지도않아서 쳐박아둔 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경찰에게 걸려 도망간거였단 사실을 한참 뒤에나 알게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면 제가 면허정지를 피할수있나요? 피하지못한다면

오토바이를 운전해 위반한 사항인데도 자동차까지 운전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운전을 한 게 아니고 지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온전한 점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다면 본인이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는 부분은 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