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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 전자담배 구매 에 대한 법률 ?본인(피해자) ,상대 (가해자) 둘다 만14세 넘었습니다 중고거래로 전자담배 거래를 하였으며 총5만원 탄맞았습니다. 전화번호,주소,학교,이름,계좌번호,모든 sns 아이디 알고있으며 더치트 신고 완료했습니다. 제일 궁금한것은, 그저 송금을 하였을뿐 물건을 받지못했는데 거래성립이 될려나요?(거래 성립이 안되서 처벌이 불가능 한지 궁금한게 아닌, 거래 성립이 되어서 제가 처벌받을까 궁금합니다) 사기는 수사과에서 처리한다해서 내일 경찰서 방문해서 수사관분 에게 여쭤보고싶은데 만약 미성년자 판매금지물품을 미성년자간에 거래 했다는 사실을 토로 하자마자 제게 문제(부모에게 연락,경찰서에서 못나가게되는 상황) 가 생겨날까 두렵습니다 . 챗지피티 한테 물어보니 상담후 문제가 생기진 않지만 사건의 성격과 상황, 관련 법률에 따라 달라진다 하고 소비자보호기구에 요청하면 돈을 돌려준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렇게라도 돈을 돌려받을수있을까요 ? 개질려서 담배 안필겁니다 미성년자가 담배사려다 사기 당했다는것에 대해 혀를 차시는분들 죄송합니다혹시 경찰서에 전화로 문의도 가능한가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남자 아이의 이름을 여자이름으로 짓는 것을 어떻게 생각해요?이번에 태어난 조카애가 있는데,이름을 '아름'이라고 지었더군요.부모가 자기 자식의 이름을 짓는 것에 뭐라 할 입장은 아니지만,그래도 이런 말은 했어요.[ 여자 이름 아니냐? ]본인들은 뭐가 문제냐?고 반문하더군요.
- 성범죄법률Q. 유아 가정방문수업 교사가 직접 찍은 제 아이 사진을 부모의 동의없이 본인sns에 게시하는 것이 초상권 침해인가요?저희 딸(4살) 가정방문 교사가 수업 중 찍은 제 딸아이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고 교사의 sns에 부모 동의없이 업로드하여 불특정다수가 보고 있습니다. sns계정은 방문수업 이름이 들어가서 상업적 의도가 다분한 계정입니다. 이 경우 초상권 침해로 볼 수 있나요?
- 민사법률Q. 택배기사가 제 물건을 다른곳으로 보내버렸습니다같은 주소지에서 각자 저,부모님각각 다른 이름으로 반송할 물건이 두개 있었습니다.제가 보낼 물품은 수령했을때의 박스를 그대로 재포장한상태라 원 송장 용지가 그대로 붙어있었는데기사가 제 반송장인 57233841xxxx 번호를 확인 하지 않고부모님의 반송처 (운송장번호 57224792xxxx) 이쪽으로 보내버려서 지금 물건이 확인이 안되는 상태입니다. 해당 운송장번호에 해당하는곳에 연락해보니 자기네들은 받은게 없다합니다.부모님의 해당 물품은 회수하지 않은채 그대로 남아있고요.이런경우 어디에 책임이 있는건가요?반품 택배는 문앞에 놓아달라고 기사가 메세지를 보내서 문 앞에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 성범죄법률Q. 전화로 부모욕 인정 했는데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전화 걸어서 각자 화난 부분 이야기 한 다음에 왜 부모 욕하냐고 말하니까.그건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제가 인정을 했어요...(그 땐 너무 화가 나서)그러니까 바로 고소 한다고 하더라구요.그래서 [ㅂㄷㅂㄷ 거리지 말고 징징 될거면 ㅂㅁ 한테 징징 거려라.]이거 채팅하고 전화로 제 입으로 부모 욕한거 인정 했으니 고소 되나요?(바로 사과는 했고, 그걸로 상처 받아서 미안해요.)상대:고소 할겁니다.(아니, 하...그렇게 느꼈다면 죄송합니다.)상대:녹음 했고 사과는 따로 받고, 고소할거야.이렇게 끊었거든요?이걸로 고소하면 모욕죄 명예훼손죄로 성립이 될까요?근데 생각해소니까 요즘 통매음 헌터인것 같거든요.지금 4번 정도 전화와서 제 이름 어떻게 안 건지. 문자로 부르고 전화 받으라고 연락오는데 안 받는게 낫죠?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부모가 자식명의 계좌로 금전거래 해서 생긴 빚 갚아야하나요?연락이 안된다고제 이름으로 된 통장에 돈을 빌려주었으니제가 대신 갚아야 한다고 합니다안갚으면 신고, 고소 하겠다고 합니다저는 아빠가 제 통장으로 다른사람들한테 돈을 빌리고 다닌줄도 몰랐고아빠가 버는 돈이 들어오는줄 알았습니다아빠랑 대출이자 내야하는 날 외엔 연락 안하고 지내고 왕래도 없습니다현재 아빠랑은 연락이 안되는 상태입니다제가 빌리지도 않았고 쓰지도 않았는데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단 이유로제가 갚아야하나요? 너무 억울합니다아빠랑 연락도 안되고 지금은 그 계좌를 해지했습니다혹시라도 이 사람이 제가 대신 돈 안갚는다고통장빌려줬다고 고소하면 저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힘들어서 잠도 안옵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가정내 가스라이팅과 통제 폭력이 너무 심각합니다형제가 한명 더 있는데 이 아들한테는 5살때부터 (이름)사랑해~ 넌 집안일 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저한테는 7살때부터 이거해 저거해 이것도 못하냐 (욕설)야 제가 부모님의 양자가 맞는지 몰래 알 수 있는 법 있을까요?DNA 검사하기전에 서류같은걸로 미리 알수 있는 방법을 찾아요
- 생활꿀팁생활Q. 대학생 아들의 보험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아들이름으로 되어있고, 납부만 부모가 할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에 추가 할 수 있나요?대학생 아들의 보험이고,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아들이름으로 되어있고, 납부만 부모가 할 경우 부모의 연말정산에 추가 할 수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롤 모욕죄, 이런 것도 고소 가능할까요?팀원이 미키 영수(예시)라며 본인의 별명으로 추정되는 것과 이름을 같이 언급하였고 그 이후에도 제가 계속 패드립을 하였습니다. 그 후 모욕죄와 통신매체음란이용죄로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딱히 성적인 발언은 하지 않았고 너는 부모가 그따구로 키웠냐라며 모욕적인 패드립만 하였는데 모욕죄가 성립이 될까요?
- 예금·적금경제Q. 부모님이 제 앞으로 들어준적금을 부모님이 뺄수가잇나요?제목 그대로입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적금은 현재 제이름으로 변경 되엇습니다. 부모님이 이름이 아닌 근데 부모님이 저의 적금을 뺄수가 있을까요? 진짜 궁금합니다 제 이름으로 된 적금을 부모가 대신 뺄수잇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