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반전세 계약 연장시 임대차보호법 의거 5프로 증액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안녕하세요.현재 보증금 4억에 월170만원 반전세 계약 후 거주 중인데요. 2년 추가 연장시 5프로만 증액 가능하다고ㅈ알고 있는데 저의 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 부동산경제Q. 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되어 말씀드렸는데 답장이 없어요.안녕하세요 첫 전세계약과 만기를 앞두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이라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 사용하겠다고 톡 보냄 → 아파트 매도를 진행할거라 매도가 되면 갱신요구권 사용못하시는걸로 안다고 답장이 옴→ 우선 아직 매도된거아니고 집주인 바뀌신거아니니까 제가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사용하겠다고 말씀은 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하는거라고 보냄 → 답장 없음 집 내놓은지 오래인데 매도가 계속 안되고있기도하고 갱신요구권 기간 (6개월 ~2개월) 사이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매도 후 새로운 집주인 등기안되는경우) 그 이후에는 지금 집주인한테 갱신요구권 쓰고 2년 계약 연장 가능한걸로 알아서 그렇게 요구할려고 갱신요구권 행사한건데 답장이 없어요 제가 톡으로 보내놓은 "갱신요구권 사용하려고합니다"만 보내놓으면 증거(?) 가 되나요아니면 계속 집주인이 답장없으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 부동산·임대차법률Q. 최근 전세규제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고하는데요.최근 전세규제에 대해서 집주인들이 오히려 전세계약 연장을 요구한다고하는데요. 세입자에게 강경하던 집주인들이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뭔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연장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면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우선 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21년 최초 전세 계약(21.10~, 2년)23년 여름 보증금 변동 없이 계약 연장하는 것으로 협의(집주인이 먼저 연락)25년 1월 이사 예정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계약서 작성 없이 유선으로 더 거주하기로 했는데, 이 경우도 묵시적 갱신이라고 볼 수 있을지3개월 전 통보한다면 계약이 해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지중개수수료 부담 주체?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만 나갈 수 있는지?이런 상황일 때 세입자가 주의해야할 점?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해지 공시송달 효력 발생 시기가 궁금합니다<상황 요약>전세 계약을 진행한 후 1회 구두 연장 후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묵시적 계약 연장 상태입니다.임대인이 사전 통보 없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어 전화 및 문자가 불가하여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대인이 메시지 확인을 하지 않아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7월 30일)이에 계약 해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3회 발송 하였고, 모두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이를 근거로 계약해지 공시송달을 접수했습니다. (9월 24일)공시송달이 1달 뒤에 송달완료 되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10월 24일)<질의사항>1.이 경우에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계약 묵시적 연장 상태의 경우에는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힌 후 3개월 이후부터 해지 효력이 발생 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하기 4개의 날짜 중 계약 해지가 적용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1) 7월 30일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날짜)2) 10월 30일 (카카오톡으로 계약 해지 의사 표시를 한 날짜로부터 3개월 이후)3) 10월 24일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 송달 완료 되었다는 통보문을 받는 날짜)4) 2025년 1월 24일 (공시송달 송달 완료로부터 3개월 이후)2.전세금 반환 민사소송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부터 진행 할 수 있나요?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 진행할 수 있나요 아님 공시송달 송달 완료가 된 시점에 바로 진행할 수 있나요?3.형사소송은 언제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약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전, 집주인의 연락 두절 만을 이유로 소송 진행 가능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 보증금동일하게연장시 계약서재작성해야할까요?안녕하세요중소기업청년전세대출받아 전세집에 2년째 거주 중입니다. 원래는 이사가려고하다가 이사가지않고 계약연장하겠다고 집주인에게 연락을하니 임대사업자라서 연장시에도 계약서다시써야한다고 법적으로되었다며 다시쓰게 계약만료1달전에 연락을달라는데 다시쓰는게 맞는건가요? 보증금은변경이없고 조건동일하다고 구두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다시작성할경우 확정일자 다시받아야하나요?확정일자를 다시받으면 대항력후순위로 밀린다는 말이 있는데 맞는말인지 궁금합니다.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에서 일반은행대출로 전환 가능한가요?아내 명의로 청년버팀목 대출받아 살고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맞벌이 부부로 소득이 초과되어 전세계약 연장시점에서 신혼부부 버팀목으로 대환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세계약 연장할때 사정이 있어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요. 이사하지 않고도 일반은행전세대출로 대환이 가능한가요? *일반은행대출을 받다가 버팀목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후기를 보니 주택금융공사와 은행은 상환 후 다시 대출을 받아야된다는 글들이 있어 제 경우 가능한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세입자 전세계약 연장시 갱신청구권 문제세입자가 2년살고 만기되어 연장의사가 있는지 물으니 연장하겠다 합니다연장계약서를 작성하고 (갱신청구권 사용함 기재) 도장을 찍으라고 갖다주었는데 찍지 않습니다자기는 살고싶은만큼 살겠다 합니다결국 계약서는 도장을 못찍었고 문자로 연장했고갱신청구권 사용함 이라고 남겼으나 답변없습니다2년뒤 이사 내보낼 권리가 집주인한테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중기청 연장 이사 퇴사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2022.12.10 에 2년 전세계약을 하였고 중기청으로 1억을 대출 받았습니다현재 살고 있는 집은 계약은 2024.12.9에 종료됩니다. 계약 연장을 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고 합니다.또한 현재 재직중인 직장을 11월 초에 퇴사하려고 합니다.1-1. 연장 신청하는 시점은? 1-2. 연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1-3. 퇴사로 인해서 연장이 불가능한가?2. 이사하면서 필요한 것은?추가적으로 이사와 연장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을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전세계약(연장) 후 임대인의 전세금 일부 반환요구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지난 2024년 5월에 세입자와 전세 2년 연장 계약서를 기존과 동일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으로 전세 연장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없이 저와 임차인 둘이 계약서를 작성하여 도장 찍고 보관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임차인이 어제 저에게 전화하여, 동일한 액수의 전세보증금으로 연장하긴 했지만 현재 전세거래가가 2000만원 낮으므로 2000만원을 돌려달라, 안그럼 나가겠다고 주장하는데, 이 임차인의 주장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와 계약서를 2년전과 같은 전세보증금으로 계약하는 조건으로 작성하셨기 때문에 2000만원을 드리는 것은 어렵고 현재 상황상 드릴 수 없다고 답변드렸는데 끊임없이 전화하며 같은 요구를 반복하고 있어 괴롭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