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되어 말씀드렸는데 답장이 없어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첫 전세계약과 만기를 앞두고 어려운 부분이 많아 질문드립니다.

전세계약 만기 6개월 전이라 집주인에게 갱신요구권 사용하겠다고 톡 보냄

→ 아파트 매도를 진행할거라 매도가 되면 갱신요구권 사용못하시는걸로 안다고 답장이 옴

→ 우선 아직 매도된거아니고 집주인 바뀌신거아니니까 제가 갱신요구권 사용할 수 있는 기간에 사용하겠다고 말씀은 드려야할 것 같아서 말하는거라고 보냄

→ 답장 없음

집 내놓은지 오래인데 매도가 계속 안되고있기도하고 갱신요구권 기간 (6개월 ~2개월) 사이에 매도가 되지 않는다면(매도 후 새로운 집주인 등기안되는경우) 그 이후에는 지금 집주인한테 갱신요구권 쓰고 2년 계약 연장 가능한걸로 알아서 그렇게 요구할려고 갱신요구권 행사한건데 답장이 없어요

제가 톡으로 보내놓은 "갱신요구권 사용하려고합니다"만 보내놓으면 증거(?) 가 되나요

아니면 계속 집주인이 답장없으면 저는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하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질문을 주신 바와 같이 톡으로 혹은 문자메시지로 요청을 한 경우 임대인의 그에 대해서 답장이 있었다면,

추후에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의 대한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첫번째 문자 메시지에 갱신청구를 했고 그에 대해서 임대인이 답변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입증에 대한 문제는 없어 보이긴 하나, 두 번째 연락에서 아직 답장이 없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계약갱신요구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해 보시는 걸 추천 드립니다.

내용증명 우편 송부를 하는 것이 향 후 입증 책임에 문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가장 일반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판례상 세입자가 갱신권을 사용하였으나, 새로운 매수자가 매매하여 실거주 이유로 거절할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 조금 애매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임대인도 혹시나 모를 매매계약시를 대비해서 연장합의를 피하는듯 보입니다. 일단 사용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더이상 무슨 조치를 할것은 없어보이고, 문자등으로 한번더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연장의사의 문자를 보내두시고 해당 문자는 보관을 해두셔야 할듯 보입니다, 만약 이상태로 만기 2개월전이 지나면 갱신연장이 된것으로 볼수 있으나, 그전에 매매 및 등기이전까지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만기퇴거를 요구한다면 조금 애매할수 있는 상황으로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겠다는 메시지는 전달되었으나 보다 확실하게 내용증명을 보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일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새로운 집주인이 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한다면 현재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지나면 계약갱신이 확정되니 그 이후에는 집주인이 변경되어도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로 보낸 내용은 근거가 됩니다

기간까지 아무런 답장이 없으면 전년도 내용으로 재계약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임대인이 세를 안고 매도를 하실거라 봅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문자도 증거가 됩니다. 확실하게 증거를 남겨놓고 싶다면 내용증명 한번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통지로 효력이 발생이 합니다.

즉 통지만 해도 권리가 인정이 되는데 통지의 방법으로 문자, 톡등도 증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역시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즉 내용증명 보내시고, 만일에 새로운 임대인이 본인이 살게다고 하면 그거는 어쩔수 없지만

재계약 기간이 넘어서게 되면 기존 임대인이나 새로운 임대인 모두에게 효력이 있으니 2년 더 거주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